생활 속 범죄

정차 중 차가 저절로 굴러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면 사고후미조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저절로 움직여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뜻하고 차의 교통에는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 법리를 사고 후 조치 의무에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기어나 브레이크 조작이 원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가 움직이기 직전의 조작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차가 저절로 움직인 사고라고 해서 피해 차량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경사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 둔 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차가 저절로 뒤로 밀려 뒤따르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는데, 당황한 A씨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가 저절로 움직인 것도 운전인가요?

운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뜻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고 후 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장소보다 차가 움직인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이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그러면 사고 후 조치 의무도 없나요?

원칙적으로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생기는데, 차의 교통은 운전행위와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행위를 말하므로 저절로 움직인 차의 사고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대로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잘못 넣었거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이 원인이라면 운전행위로 볼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다 발이 페달에 닿았는지처럼 사소한 조작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 차량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정차한 것처럼 주차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나지 말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처벌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현장을 떠나면 수사기관이 도주 의도를 의심해 조사가 길어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저절로 움직인 차 사고 대응 순서

• 블랙박스 확보 - 내 차와 피해 차량의 영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차가 움직이기 직전의 조작이 찍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정차 상태 기록 - 경사, 기어 위치, 주차 브레이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저절로 움직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차량 점검 - 브레이크 등 결함이 있었는지 정비업체에서 확인받는 일입니다. 결함이 원인이면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 연락 -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알리고 보험 접수를 하는 일입니다. 형사 문제와 별개로 배상을 정리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차 안에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페달이나 기어를 건드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되므로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것만으로 운전이 되지는 않지만, 기어를 넣거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등 운전자의 조작으로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의 기준은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가 있었는지입니다.
• 사고후미조치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항에서 빠지고 따로 정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 주차장 안에서 저절로 굴러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지만, 차가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였다면 장소와 관계없이 운전이 아니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차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절로 움직인 차로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사고후미조치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사지 정차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 등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차량 보유자로서 피해 차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차 조치 과실이 인정되면 그 과실로 생긴 손해는 배상 대상입니다.
• 그냥 떠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현장을 떠난 사정은 수사기관이 운전 여부를 의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렵게 하므로,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배상을 정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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