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기공사 중 튄 불똥으로 정미소가 불타면 업무상실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미소 전기공사를 맡은 기사가 작업 중 과열된 전기기구에서 튄 불똥으로 곡식가루에 불이 붙어 정미소가 탔다면 업무상실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실화의 업무에 화기를 직접 다루는 일뿐 아니라 화재의 발견·방지 의무가 지워진 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작업 당시 어떤 화재 방지 조치를 했는지와 발화 지점이 작업 위치와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기공사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불이 난 모든 책임을 혼자 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화 원인과 다른 사람의 과실이 함께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기기사 A씨는 2025년 한 정미소의 전기 설비 수리 공사를 맡았습니다. 작업 도중 과열된 전기기구에서 불똥이 튀었고, 정미소 바닥에 쌓여 있던 곡식가루에 불이 붙어 정미소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불을 직접 다루는 일이 아니라 전기공사를 했을 뿐인데도 업무상실화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실화의 「업무」에는 어떤 일이 들어가나요?

화기를 직접 다루는 일뿐 아니라 화재를 발견하고 막을 의무가 따르는 일도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실화죄의 업무에는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불꽃이 생길 수 있는 장비로 가연물 가득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전기기사는 그 작업에 따른 화재 방지 의무를 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사는 건조물이나 타인 소유 건조물 등을 불태우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실화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금고형까지 있어 무겁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무엇을 말하나요?

작업 내용에 비추어 화재를 예견하고 막기 위해 해야 할 조치를 말합니다. 곡식가루처럼 불붙기 쉬운 물질이 있는 곳에서 불꽃이 튈 수 있는 작업을 한다면, 주변 가연물을 치우거나 덮고, 소화기를 곁에 두고, 작업 뒤 남은 불씨를 확인하는 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치를 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중심입니다.

같은 판결은 공동의 과실이 겹쳐 화재가 난 경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한 조건이 된 이상 공동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게 실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미소 운영자가 가연물을 치우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운영자의 책임도 함께 따져집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화 지점이 확실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확증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불탄 정미소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과실로 화재를 낸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기사를 고용하거나 공사를 맡긴 관계에 따라 업체의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손해의 범위는 불탄 건물과 설비, 곡식, 영업 손실까지 다퉈집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의무자는 번진 부분 손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중대한 과실과는 구별되므로 경감 청구의 여지가 남습니다.

전기공사 화재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작업 장비와 위치를 그대로 두고 사진을 남기는 일입니다. 발화 지점과 작업 위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작업 내용 정리 - 공사 계약 내용, 작업 시간, 사용 장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 방지 조치 확인 - 가연물 정리, 소화기 비치, 작업 후 점검을 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화재 원인 확인 - 소방 화재조사와 감식 결과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른 원인이나 경합 과실이 있는지 봅니다.
• 배상·보험 정리 - 피해 내역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합의는 형사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미소 측의 전기 설비 노후나 가연물 관리 소홀이 화재에 함께 작용했다면 감식 결과와 설비 점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사고 관련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무상실화죄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실화죄는 제170조 제1항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있어, 업무상실화로 인정되면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실화도 같은 조항의 같은 형입니다.
• 불을 직접 다루지 않는 일도 업무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은 업무상실화죄의 업무에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뿐 아니라 화재의 발견·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작업 성격상 화재 위험이 따르면 그 방지 의무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 발화 지점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은 불티가 떨어진 지점과 다른 곳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감식 결과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정미소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가연물 관리를 게을리해 화재에 함께 작용했다면 주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1조의 업무상실화는 공동 과실이 경합하면 각자에게 책임을 묻고, 민사에서도 정미소 측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곡식가루 청소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 화재 손해는 전부 제가 물어 줘야 하나요?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지만, 정미소 측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공사를 맡긴 업체나 고용주의 책임도 함께 검토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이면 실화책임법 경감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의무자가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상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다른 개념이어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도 중과실이 아니면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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