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화가 안 끊겨 들린 비명과 물건 소리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전화가 끊기지 않아 들린 비명과 물건 부딪히는 소리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사람의 말이 아닌 음향이나 단순한 비명은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녹음 파일 원본과 녹음하게 된 경위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녹음 사실을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만 이 파일을 증거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지인 B씨와 전화를 하다가, B씨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채 끊지 않아 B씨와 동거인 사이에서 「악」 하는 비명과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그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후 동거인이 상해로 고소되자 수사기관이 녹음 파일을 요청했고, 동거인 쪽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명이나 물건 부서지는 소리도 타인 간의 대화인가요?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뜻하므로, 사물에서 나는 음향이나 의사 전달이 아닌 단순한 비명·탄식은 원칙적으로 대화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녹음된 소리가 대화인지 아닌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비명이라도 「그만해」처럼 상대에게 뜻을 전하는 말이면 대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아닌 소리를 녹음한 파일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증거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녹음된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해 증거로 쓸지 정합니다.

녹음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면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우연히 들린 소리를 녹음한 정도라면 그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녹음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 중에 대화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화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얻은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비명·물건 소리 부분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 부분을 나눠서 판단합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인 부분은 다릅니다. 전화 상대방과 내가 나눈 말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내가 녹음해도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다른 사람과 나눈 말은 내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타인 간의 대화가 되고, 그 부분을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명 녹음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원본 보존 - 녹음 파일을 편집 없이 원본으로 보관하는 일입니다. 녹음 일시와 파일 생성 정보가 남아 있어야 조작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녹음 경위 기록 - 전화가 끊기지 않은 이유와 녹음을 시작한 시점을 적어 두는 일입니다. 우연히 들린 소리였다는 사정이 인격권 침해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 대화 구간 표시 - 파일 중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은 구간을 따로 표시하는 일입니다. 그 구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녹음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제출 - 경찰이 요청하면 원본과 녹음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함께 내는 일입니다. 녹취록을 만들 때는 대화 구간을 빼고 정리합니다.
• 역고소 대비 -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녹음된 것이 대화가 아닌 음향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일입니다. 파일 전체를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 속에 대화와 비명이 뒤섞여 있거나 일부러 전화를 끊지 않게 유도한 사정이 있으면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대화가 아닌 음향이라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가 사람끼리 나눈 말을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녹음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음향 녹음도 인격권 침해 정도를 따져 증거 사용 여부를 정합니다.
• 비명 속에 그만하라는 말이 있으면 대화인가요?
  대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을 대화에서 제외했으므로, 상대에게 행동을 멈추라는 뜻을 전한 말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떼어 봅니다.
• 불법 녹음을 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가볍지 않습니다. 녹음해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녹음 파일 대신 들은 내용을 진술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화가 아닌 소리라면 그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진술이 함께 있으면 소리가 난 시각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도 쓸 수 있나요?
  대화가 아닌 음향 녹음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사용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대화 부분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소송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므로, 제출 전에 대화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요?
  대화 당사자인 내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녹음을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증거로 쓸 때도 원본 전체를 제출해야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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