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상한 젓갈을 표시 없이 파는데 이것도 불량식품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식품, 이물이 섞인 식품, 필수 표시 없이 파는 식품은 모두 법이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불량식품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의 판매와 진열을 금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표시 없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제품 상태와 포장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불량식품」이라는 말이 법에 없다고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금지되는 식품의 유형을 하나하나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4월 동네 반찬가게에서 산 젓갈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고 표면에 하얀 막이 낀 것을 봤습니다. 포장에는 제조업체 이름도 소비기한도 없었고, 가게 주인은 「집에서 담가 온 것이라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F씨는 이것도 불량식품인지, 표시가 없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불량식품은 어떤 식품인가요?

법률에 「불량식품」이라는 정의 조항은 없고, 식품위생법이 판매를 금지하는 위해식품 등이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것 등의 판매와 판매 목적 진열을 금지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 그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혈액을 식품으로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물로 쓰거나, 그런 첨가물이 든 식품을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표시가 엉터리인 식품도 불량식품인가요?

표시·광고 위반도 불량식품 범주에 들어갑니다. 식품에는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고, 이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시, 거짓·과장 표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도 금지됩니다. 위생상 문제가 없어도 표시로 소비자를 속이면 위반입니다.

불량식품을 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기준 없는 화학적 합성품을 쓴 식품을 판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청은 문제 식품을 압류·폐기하게 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판매자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겪게 됩니다. 소비자가 입은 손해는 이와 별개로 민사상 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불량식품 판단 대응 순서

• 상태 확인 - 냄새, 색, 곰팡이, 이물 여부를 봅니다. 상했거나 불결하면 위해식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표시 확인 - 제품명, 영업소, 소비기한, 원재료명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 광고 문구 확인 - 질병 치료나 과장된 효능을 말하는지 봅니다.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관 - 제품, 영수증, 사진을 함께 보관합니다. 행정청 조사와 보상 청구에 쓰입니다.
• 신고 - 관할 시·군·구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압류·폐기와 처분이 이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먹은 뒤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판매자가 직접 만든 식품이라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판매 형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량식품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에는 불량식품의 정의 조항이 없고, 식품위생법 제4조가 판매를 금지하는 위해식품이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에 해당합니다. 제4조는 썩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물질이 든 것,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것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 소비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식품도 팔 수 없나요?
  팔 수 없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에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표시가 없는 식품의 판매와 진열을 금지합니다.
• 병든 소고기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 금지 대상이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의 고기·뼈·젖·장기·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정하고,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허가받지 않은 첨가물을 넣으면 불량식품인가요?
  기준·규격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이라면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조는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그런 첨가물이 든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과장 광고만 해도 불량식품이 되나요?
  표시·광고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위생상 문제가 없더라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면 위반입니다.
•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 선택이 사라지고 징역형 하한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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