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포장 끝난 냉장 닭고기를 냉동하고 유통기한 스티커를 덧붙이면 허위표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장과 제조일자 표시까지 마친 냉장 닭고기를 다시 냉동해 냉동육 기준 24개월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인 것을 허위표시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도14640 판결로 판단 기준과 현행 처벌 조항,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장과 제조일자 날인까지 마쳐 판매할 수 있게 된 냉장 닭고기를 다시 냉동하면서 냉동육 기준인 24개월 유통기한 스티커를 덧붙인 것은 사실과 다른 표시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품명 「신선육」은 실제 냉장육과 맞아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냉동육을 정상 공정으로 만들어 그에 맞게 표시하는 것까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닭을 도축해 냉장육으로 포장·출고하는 회사입니다. 2026. 1. 명절을 앞두고 재고가 쌓이자, 이틀 전 포장을 마친 냉장육 수천 마리를 거래처 요청대로 냉동창고로 보내고 포장지 위에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2026. 4. 지자체 점검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생산팀장과 회사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출고는 거래처 다섯 곳에 나뉘어 있었고, 냉동한 뒤 스티커를 붙인 물량도 섞여 있었습니다. A사 대표는 냉동해도 위생에 문제가 없는데 왜 허위표시인지, 거래처마다 결론이 같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닭 도축업체 직원인 피고인은 2014. 9. 3.과 4. 도축해 「신선육, 유통기한 10일」로 표시한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까지 날인한 냉장육 15,120마리를, 추석 전 재고 처리를 위해 반값에 팔았습니다. 거래처가 냉동육을 원하자 포장지 위에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덧붙여 거래처 냉동창고로 보냈습니다. 원심은 냉동 전환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고 최종 제품이 냉동육이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닭고기가 이미 냉장육으로 생산을 마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위 닭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포장을 마친 냉장육을 냉동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대법원은 판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축산물 고시도 유통기간을 포장을 마친 시점부터 계산하게 했습니다.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냉장육으로 생산이 끝난 것입니다.

당시에도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은 전환 품목, 유통기한, 냉동 장소와 날짜를 미리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냉장육을 냉동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2015. 1. 개정 시행규칙은 도축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면 검사관 승인을 받아 도축장 인근 외부 냉동시설을 쓸 수 있게 했지만, 대법원은 이것도 도축업자의 관리 범위 안의 절차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거래처 창고로 보내 냉동한 것은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티커를 붙인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표시가 사실과 다른지는 표시할 때의 제품 상태와 비교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거래처 출고분에 대해서는 냉장 상태에서 스티커를 붙인 뒤 냉동했는지, 냉동한 뒤 스티커를 붙였는지 기록만으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한 시점과 경위, 스티커를 붙인 시점과 동기를 더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기간의 출고라도 거래처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냉동 지시서, 창고 입출고 기록, 스티커 발주·부착 기록이 결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포괄일죄로 묶인 범행은 일부만 파기돼도 전체가 다시 심리됩니다.

지금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판결이 적용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허위표시 조항 대신, 지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축산물의 표시를 정합니다. 이 법은 거짓·과장된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현행법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게 합니다. 표시 기준을 어긴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하는 것도 금지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원 개인의 책임은 「사료 공장 직원인데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저도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냉장육 냉동 전환 표시 사건 대응 순서

• 출고 단위 정리 - 거래처·날짜별로 냉장 포장일, 냉동일, 스티커 부착일을 표로 만듭니다.
• 냉동 경위 자료 확보 - 냉동 지시서, 창고 입출고 기록, 온도 기록을 모읍니다.
• 전환 절차 확인 - 관할 기관 보고나 검사관 승인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 문구 대조 - 제품명, 기한, 보존방법 표시가 표시 당시 제품 상태와 맞는지 봅니다.
• 회사 관리 체계 정리 - 표시 변경 승인 절차와 교육 기록으로 회사의 주의·감독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장을 마친 시점과 냉동한 장소·시점, 스티커를 붙인 시점에 따라 허위표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축산물 표시 위반 사건의 회사와 임직원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냉장육 포장지에 신선육이라고 적어 둔 것도 허위표시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선육이 얼리지 않은 고기를 뜻하고 실제 제품이 냉장육이었으므로 제품명 표시는 사실과 맞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냉동육 기준 기한을 붙인 부분이었습니다.
• 위생상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허위표시 여부는 위생 상태가 아니라 표시가 제품의 사실과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원심은 위생상 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생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한 일인데 회사도 처벌되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로 거짓 표시를 했다면 직원과 별도로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 처음부터 냉동육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도축 뒤 냉동 공정을 거쳐 냉동육으로 생산했다면 냉동제품 기준에 맞는 제품명, 보존방법,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면 됩니다. 냉장 포장을 마친 뒤 냉동으로 돌리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 유통기한 표시는 지금도 쓰나요?
  현행 표시 기준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게 합니다. 기한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실과 다른 기한을 표시하면 거짓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 거짓 표시로 처벌받으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짓·과장된 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물량, 기간, 이득 규모와 재발 방지 조치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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