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홍보관에서 식품 효능을 강의한 강사도 판매액 벌금을 물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광고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질병 효능 광고를 하고 판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홍보강사도 판매가격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붙습니다. 대법원 2016도6329 판결로 판매 가담 기준과 판매액 산정을 정리했습니다.

네,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광고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질병 효능 광고를 하고 판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직접 물건을 건네지 않은 홍보강사도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붙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기준 금액이 공범 전체의 판매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강사료가 적었거나 업주가 수익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강사로 일하다 2025. 2. 식품 효능 광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2026. 3. 9.부터 다른 업체의 홍보관에서 다시 강의를 맡았고, 업체는 관광을 시켜 준다며 어르신들을 버스로 모아 왔습니다. A씨는 일반식품을 혈관과 관절 질환에 좋은 약처럼 소개했고, 판매도우미들이 그 뒤에 구매를 권했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은 출근수당과 판매실적 수당을 합쳐 몇십만원뿐인데, 업체 전체 매출 수억원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업주는 관광을 빙자해 노인들을 홍보관에 모으고, 홍보강사와 판매도우미, 가이드, 운전기사를 두어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팔았습니다. 강사인 피고인은 판매 도중에 합류해 강의를 맡았고, 출근수당과 판매실적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가담했습니다. 원심은 판매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방조범으로 보아 형을 감경하고, 관여 기간 판매액의 2배에 못 미치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판매 여부는 “단순히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매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강사는 판매에도 가담한 공동정범이므로 관여 기간 판매액 전부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병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을 감경하더라도 판결 당시 법정형으로는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에 판매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액 벌금은 언제 붙고,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판매액 벌금은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 사람이 그 식품을 판매하였을 때만 붙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벌금액 산정 기준이 아니라 판매를 추가 요건으로 하는 별도 구성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만 하고 판매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면 판매액 벌금은 병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범 가중 징역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은 공범들이 함께 판 식품 전체의 판매액입니다. 공범끼리 판매대금이나 이익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줄지 않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현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옮겨졌고, 현행법도 판매하였을 때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재범의 징역형은 판결 당시 1년 이상 7년 이하에서 현재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초범이라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만으로 성립하므로 실제로 팔렸는지와 관계없습니다. 강의실에서 말로 한 설명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전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 단계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이 재범 가중 기간입니다. 이 사건 강사도 집행유예 확정 직후 다시 가담해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쌀처럼 일반 농산물을 질병에 좋다고 광고한 사례는 「판매하는 쌀이 당뇨·고혈압에 효과 있다고 광고하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식품 효능 광고 수사 대응 순서

• 광고 내용 확인 - 강의 원고, 전단, 녹음에서 질병·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찾아냅니다.
• 전과 확인 - 같은 조항으로 형이 확정된 날짜를 판결문으로 확인해 5년 재범 가중 기간에 드는지 봅니다.
• 역할 정리 - 판매가격 결정, 구매 권유, 수당 구조 등 판매 과정에 관여한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판매액 산정 검토 - 관여한 기간과 그 기간의 판매액이 정확한지 매출 장부와 대조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구매자 환불, 홍보 업무 중단, 남은 홍보물 회수 등 감경 사유를 자료로 갖춰 둡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고령자라면 환불 여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홍보관 판매의 계약 취소 문제는 「며칠만 빌린 행사장에서 물건을 팔면 방문판매 사업장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과 확정일과 판매 과정에서 맡은 역할, 관여 기간의 판매액에 따라 판매액 벌금의 병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표시·광고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홍보관 강의만 하고 돈은 업주가 받았는데 판매자로 보나요?
  판매자인지는 직접 돈을 받거나 물건을 건넸는지가 아니라 판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구매를 이끄는 강의를 맡고 판매실적 수당을 받았다면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판매액 벌금은 내가 받은 수당만큼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했다면 관여 기간에 판 식품 전체의 판매액이 기준이 됩니다. 공범끼리 이익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줄지 않습니다.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소개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 재범 가중 기간 5년은 언제부터 셉니까?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이므로 확정일부터 5년 안에 다시 같은 광고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판매도우미나 운전기사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광고와 판매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도운 정도에 그치면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됩니다. 판매액 벌금은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 사람에게만 문제 됩니다.
• 벌금이 수억원으로 나오면 감경받을 방법이 있나요?
  판매액 벌금은 필요적으로 병과되지만, 감경 사유가 있으면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관여 기간과 판매액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다투는 것이 실제로 금액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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