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리포트 내기 전 가족 계좌로 사게 했다면 부정거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리포트로 추천하기 직전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그 종목을 사게 하고 이를 숨겼다면 자기 계좌 선행매매와 마찬가지로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1686 판결은 애널리스트가 대표와 장모에게 미리 사게 한 종목을 표시 없이 추천한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추천 전후 메신저와 매매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내 계좌로 한 주도 사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지인이 같은 종목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계와 경위를 종합해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2024년부터 회사 대표와 처가 가족에게서 종목 추천을 부탁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쓰는 기업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하루 이틀 전 대표의 비서와 가족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살 종목과 수량을 알려 주었고, 보고서가 공표된 뒤 주가가 오르면 팔라고 연락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한 푼도 벌지 않았는데 왜 부정거래가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인 계좌로 미리 사게 하고 추천하면 부정거래인가요?

추천 직전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 종목을 사게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했다면, 자기 계좌로 선행매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은 애널리스트가 회사 대표와 장모에게 미리 사게 한 종목을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보고서로 추천한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이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2019. 11. 26.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지만 금지 조항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자기 계좌로 사고 추천하는 스캘핑과 무엇이 같나요?

자기 계좌로 미리 사 두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이른바 스캘핑은 이미 부정거래로 확정된 유형입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부정한 수단 사용이자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제3자가 보유한 경우로 넓혔습니다. 추천 후 제3자가 팔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숨긴 채 추천하는 행위도, 스캘핑과 같은 정도로 시장의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추천자가 객관적인 동기에서 추천한다고 믿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제3자 선행매매로 보나요?

대법원은 추천자와 제3자의 관계, 제3자가 주식을 갖게 된 경위, 제3자가 이익을 보도록 추천자가 의도했는지,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추천자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살 종목과 수량, 총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해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인 투자판단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천자의 이익은 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평판이나 정보교환의 기대 같은 개인적 이익도 포함되므로, 상사나 처가 식구에게 잘 보이려는 동기도 고려 대상입니다. 원심은 애널리스트가 매매차익을 나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부정거래가 되는 데 실제로 얻은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벌금 상한은 5억원이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이 더 무거워집니다.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행위에는 그 당시 벌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애널리스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회사 대표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최종 형량은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제3자 선행매매 대응 순서

• 매매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종목을 언제 몇 주 샀는지와 추천 시점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관계와 이익 확인 - 제3자와의 관계, 수익을 나눈 약정이나 실제 배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돈이 아닌 개인적 이익도 따집니다.
• 공표 문구 점검 - 보고서나 방송에 이해관계 고지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제공 없음」 같은 문구는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기록 보존 - 메신저·전화·주문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부릅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금융당국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나눠 정리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천 매체가 유료 리딩방이나 방송이거나 수익 배분 약정이 따로 있으면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천 전에 내 계좌로 사 두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매수를 추천했다면 부정거래가 됩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은 추천 직전 자기 계좌로 사 두고 추천 후 팔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추천하는 스캘핑을 부정한 수단 사용이자 위계의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이해관계를 분명히 밝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이 같은 종목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은 추천자와 제3자의 관계, 보유 경위, 이익을 보게 할 의도, 실질적 투자판단의 주체, 추천자가 기대한 이익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추천자가 종목과 수량까지 지시했다면 불리합니다.
• 수익을 한 푼도 나눠 받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천자의 이익에 금전뿐 아니라 평판이나 정보교환의 기대 같은 개인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부정거래가 인정되는 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벌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정해질 뿐입니다.
• 유튜버나 리딩방 운영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캘핑 법리를 처음 정리한 대법원 판결은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뿐 아니라 언론매체 종사자와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도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를 주어로 하므로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부정거래의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의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징역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익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러 종목을 반복해 거래했다면 이익을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목별 손익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파기환송되면 애널리스트는 유죄로 확정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정거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했으므로,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제반 사정을 다시 심리합니다. 최종 결론과 형량은 환송 후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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