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해외 경쟁사로 옮긴 직원이 우리 기술을 빼 가면 그 외국 회사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해외 경쟁사 직원들이 국내에서 우리 회사 기술을 열람·촬영하고 빼 갔다면 그 외국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업원의 위반행위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외국 법인도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출이 의심되는 직원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퇴사 때 반납하지 않은 저장장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술을 가져간 회사가 외국 법인이고 자료를 쓴 곳이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의 연구원 B씨가 2024년 6월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곧바로 대만의 경쟁사 C사에 입사했고, A사에 남아 있던 직원 두 명이 2024년 8월 회사 사무실과 자택에서 A사 시스템에 접속해 기술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넘겼습니다. B씨는 그 자료로 해외에서 새 문서를 만들어 C사 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A사는 직원들뿐 아니라 C사도 국내에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회사도 한국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종업원들의 위반행위 일부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외국 회사도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한국 형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은 대만 회사의 종업원들이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빼내기로 의사를 맞추고, 국내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촬영했으며, 퇴사자가 국내에서 USB를 무단 반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자료를 실제로 쓰고 공유한 곳이 해외였어도 종업원들은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이므로 회사도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만 회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직접 가져가지 않았는데 왜 처벌되나요?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인에 해당 조문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산업기술 유출도 같은 구조로,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사업주의 위반행위가 사실관계의 중요 부분을 공유하는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는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을 재판권 판단에도 끌어왔습니다.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취득·사용·누설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내 유출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이 판결 사안처럼 2016년에 한 행위에는 2019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2026. 9. 15.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킹이 부정취득 수단에 명시되고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며, 이 개정 규정은 2027. 3. 16.부터 시행됩니다.

벌금형만 받은 회사가 형이 무겁다고 상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대만 회사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순서

• 접속 기록 보존 - 시스템 접속 로그·열람 파일 목록·출력 기록을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국내에서 한 행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반출 매체 확인 - 퇴사자에게 지급했던 USB·노트북 반납 여부와 반출 일시를 확인합니다. 무단 반출이 국내에서 있었는지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 영업비밀 관리 자료 정리 -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보안서약서를 모읍니다. 영업비밀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증명할 때 씁니다.
• 외국 회사 관여 정황 수집 - 이직 시점, 외국 회사 내부 보고 정황, 공동 행위자 사이의 연락 내용을 정리합니다. 양벌규정을 적용할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고소와 민사 조치 병행 - 행위자와 외국 회사를 함께 고소하고, 필요하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해외 사용이 계속되는 경우 피해 확대를 막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다투거나 행위가 모두 해외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료를 해외에서 썼는데도 국내 범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은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관한 의사 합치와 열람·촬영, 무단 반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유출·사용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어도 종업원들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은 국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외국 회사는 어떤 형을 받나요?
  법인은 징역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대만 회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 회사가 직원 감독을 잘했다면 면책되나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법인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외국 회사 임원들이 유출 자료로 만든 문서를 보고받고 공유했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퇴사하면서 USB를 안 돌려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경쟁업체로 옮겨 같은 업무에 쓸 의도로 USB를 반납하지 않고 반출한 행위가 국내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 몇 년 전에 유출됐으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있었던 이 판결 사안에는 2019년 개정 전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됐습니다. 행위 뒤에 형이 가벼워지는 쪽으로 법이 바뀌면 새 법을 따르므로, 유출 시점을 날짜까지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벌금이 너무 많다고 대법원에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게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법인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항소심까지가 양형을 다툴 수 있는 단계입니다.
• 해외 유출이면 국내 유출보다 형이 무거운가요?
  무겁습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7. 3. 16.부터는 해킹 등을 명시한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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