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강제로 지구대에 끌려간 뒤 내가 요구해 채혈한 결과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와 시간·장소가 끊기지 않은 채 피의자가 스스로 혈액 채취를 요구했더라도, 대법원 2010도2094 판결은 그 혈액 감정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연행 시각부터 채혈 시각까지의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내가 먼저 혈액 채취를 요구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연행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면 혈액 감정서도 배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겨울 밤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지구대 동행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이유나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은 채 D씨를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고,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에 D씨는 호흡측정을 했습니다. 처벌 수치가 나오자 D씨는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혈액 채취를 요구했고, 경찰과 함께 근처 병원에서 채혈했습니다. D씨는 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법하게 연행된 뒤 내가 요구한 혈액 측정 결과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한 뒤, 연행 상태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탄핵하려고 스스로 혈액 채취를 요구했더라도, 위법한 체포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은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위법을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다만 위법 요소가 제거되거나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볼 다른 사정이 끼어든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혈액 채취 전에 석방됐거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간 경우가 이런 사정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동행을 거부했는데 강제로 태우면 위법한 체포인가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며,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동행을 거부한 사람을 이런 고지 없이 순찰차에 태웠다면 임의동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자체는 적법한 수사 방법이지만, 그 전제인 연행이 위법하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측정 결과가 배제되면 다른 증거,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수치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법 연행 음주측정 대응 순서

• 연행 경위 기록 - 동행 거부 사실, 강제로 태운 방법, 고지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위법한 체포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시간·장소 정리 - 지구대 도착, 호흡측정, 병원 이동, 채혈 시각을 확인합니다. 단절 여부가 2차적 증거 배제를 가릅니다.
• 기록 열람 - 기소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수사보고서를 받아 경찰 기재와 대조합니다. 고지 기재가 있는지도 봅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감정서·적발보고서에 증거 부동의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함께 밝힙니다. 판례 번호를 근거로 적습니다.
• 행정처분 병행 검토 -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함께 행정심판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춰졌거나 연행 뒤 석방된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주측정 동행을 거부해도 되나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는 현장의 호흡측정에는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행 거부와 측정 거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체포 때 경찰은 무엇을 알려 줘야 하나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정한 절차이고,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도 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됩니다. 이 고지 없이 강제로 데려가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측정 결과가 있으면 통상 그 수치가 우선 검토되지만, 연행이 위법했다면 두 결과 모두 증거능력이 문제 됩니다.
• 위법수집증거라도 예외적으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차적 증거는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됐는지가 기준입니다.
• 혈액 측정 결과가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다른 증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는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가 구성요건이라서, 호흡·혈액 측정 결과가 모두 배제되면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만으로 수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남은 증거를 따져 봐야 합니다.
• 현장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측정거부죄의 성립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연행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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