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차단기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옮겼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 규정에 한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 장소가 도로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면허를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밤 회식 뒤 귀가해,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다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퍼센트였습니다. A씨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 옮긴 것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면허도 취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음주운전 금지 조항과 그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를 옮겨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0년 법 개정 전에는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장소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처벌은 헌법에 맞나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에 한해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 외의 곳을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일반 교통에 쓰이지 않는 장소에서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사설 주차장, 공장 마당에서의 음주운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도로 외의 곳이라면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운전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괄호 규정에는 형사처벌 조항만 들어 있고 면허 취소·정지 근거 조항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그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에 해당해 면허 처분도 가능합니다. 차단기와 경비원으로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크고,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가 주차장은 도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대응 순서

• 측정 결과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측정 방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장소 자료 확보 - 주차장 출입 통제 방식과 관리규약, 현장 사진을 모으는 일입니다. 도로 해당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면허 처분 다툼 - 면허 취소·정지 통지가 오면 도로 외의 곳이라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처분 근거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서 운전 거리와 경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형사처벌은 장소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사고 처리 - 주차장 기둥이나 다른 차를 손괴했다면 피해 배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이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차장이 상가와 함께 쓰여 외부 차량이 드나들거나 단지 내 도로를 지나 주차장까지 운전했다면 경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되므로 단지 안 도로나 주차장 어디서 운전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단지 내 도로가 외부 차량도 자유롭게 다니는 곳이라면 도로로 보아 면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음주운전이면 면허는 안전한가요?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에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입니다. 다만 그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로 보아 처분이 가능하므로 출입 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주차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거부도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므로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운전 장소가 도로 외의 곳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 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출입 통제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의견은 없었나요?
  헌법재판소 2016. 2. 25. 2015헌가11 결정에서 재판관 2명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합헌으로 결정해 지금도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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