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진급 청탁을 받고 토지를 맞바꿨는데 내 땅이 더 비싸도 뇌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진급 청탁과 연결된 토지 교환은 내 땅의 시가가 더 높아도 뇌물약속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래 팔리지 않던 땅을 처분하고 오를 만한 땅을 얻는 것도 무형의 이익이고, 그 이익이 약속 당시 확정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환 제안이 누구를 거쳐 언제 들어왔는지 보여 주는 문자와 계약서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토지를 다시 감정해 시가 차이를 계산해야만 뇌물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이 더 비싸다는 감정 결과만으로 혐의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군 간부 A씨는 2023년부터 경기도에 있는 약 600㎡ 토지를 팔려고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부하 직원이 진급 대상자의 처남에게서 「인천의 개발 예정지 약 1만 3,000㎡와 바꿔 줄 테니 매제의 진급을 도와 달라」는 말을 전해 왔고, A씨는 다리가 놓이면 땅값이 오른다는 말에 교환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감정해 보니 A씨 토지의 시가가 더 높았습니다. A씨는 손해 본 거래인데도 뇌물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이 더 비싸도 뇌물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뇌물의 이익은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채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므로, 팔리지 않던 땅을 처분하고 원하던 땅을 얻은 것도 이익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토지 교환 사건에서 시가 차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직무 관련성도 넓게 봅니다. 진급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군에서 진급 평정권자가 진급 대상자에게 자기 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을 서게 한 사건에서도 뇌물수수가 인정되었습니다.

약속 당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뇌물약속죄의 이익은 약속 당시 현존하지 않고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도 되고, 그 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무산되어 땅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약속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진급에 힘을 써 주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뇌물을 약속한 뒤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선고합니다. 교환을 제안한 처남 쪽도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뇌물약속죄 조사 대응 순서

• 제안 경위 정리 - 교환 제안이 누구를 거쳐 언제 들어왔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청탁과 거래가 연결되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직무 범위 확인 - 당시 진급 평정이나 추천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였는지 확인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거래 자료 확보 - 교환계약서, 감정서, 등기 기록을 모읍니다. 이익의 내용과 시점을 설명할 때 씁니다.
• 진급 결과 확인 - 실제로 평정이나 추천에 의견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문제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교환을 결정한 이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거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환 전에 이미 같은 땅을 두고 협상이 오가고 있었거나 진급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돈을 받지 않고 약속만 해도 뇌물죄인가요?
  뇌물죄가 됩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모두 처벌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받기 전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주고받기로 합의하면 뇌물약속죄가 성립합니다.
• 손해 보는 토지 교환도 뇌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은 피고인 토지의 시가가 더 높더라도 오래 처분하지 못한 땅을 처분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을 얻은 것은 무형의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가 비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나중에 땅값이 안 오르면 무죄가 되나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뇌물약속죄의 이익은 약속 당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면 되고 가액이 확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개발이 무산되어 실제 이득이 없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뇌물약속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진급 결정권자가 아니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은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진급 평정이나 추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환을 제안한 쪽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3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매제의 진급을 부탁하며 교환을 제안했다면 뇌물공여죄가 문제 됩니다.
• 실제로 진급을 도와주면 형이 달라지나요?
  더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을 약속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수뢰액이 크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도 함께 선고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