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불기소 뒤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가 공람종결됐는데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되지 않습니다.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일 뿐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은 불기소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진정이 아니라 새 고소로 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두십시오.

공람종결에 불복하는 진정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의 처리 결과는 고소나 고발할 권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3년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와 재정신청, 재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도 각하되자 U씨는 2025년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2026년 검찰은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이라며 공람종결처분을 했습니다. U씨는 이 공람종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마895 결정은 진정이 법률상 권리행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적절한 처리를 바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에 따른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 없는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이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라, 대상이 공권력 행사가 아니면 본안 판단 없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됩니다. 2016헌마895 결정도 재판관 3명의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했습니다.

재정신청까지 끝난 불기소처분은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으로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그 재판이 헌법소원으로 취소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재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툴 길은 사실상 막힙니다.

2026년 재판소원 도입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좁은 범위에서 달라졌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2026. 3. 12.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던 문구를 없애고,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되므로, 오래전에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30일 기간이 이미 지나 다툴 수 없습니다. 공람종결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어서 이 개정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불기소 확정 후 대응 순서

• 새 증거 확인 - 이전 기록에 없던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 새 고소 검토 - 새 증거나 새 혐의가 있으면 진정 대신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에는 처분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가 따릅니다.
• 공소시효 확인 - 범행일부터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지나면 새 고소도 각하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봅니다. 불기소와 관계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재판소원 요건 점검 - 최근 확정된 재판이 있으면 30일 안인지 봅니다. 요건이 좁으므로 실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대상자가 공무원이라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거나 새 증거가 이전 증거와 겹치는지 다툼이 있으면 이전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람종결이 무엇인가요?
  진정 사건을 따로 수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종결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은 진정에 따른 내사 종결이 구속력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이고,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공람종결에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마895 결정은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을 공람종결한 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은 이렇게 부적법하고 흠을 고칠 수 없는 청구를 지정재판부가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 재정신청이 기각된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895 결정은 재정신청으로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불기소처분은 그 재판이 헌법소원으로 취소되는 예외가 아니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정신청 기각과 재항고 기각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새로 생긴 재판소원으로 재정신청 기각을 다툴 수 있나요?
  요건과 기간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제69조 제1항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2026. 3. 12.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 같은 사람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새로운 증거나 새 혐의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공람종결은 고소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의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증거로 같은 사실을 다시 고소하면 각하되기 쉽고,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상급 심판 기관이 없어 각하 결정으로 그 청구는 끝납니다. 같은 대상을 다시 청구해도 같은 이유로 각하되므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한 새 고소나 손해배상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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