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임금협상 결렬 뒤 조합원 집단 정시 출근을 지시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조기 출근이 단체협약상 의무였다면 집단 정시 출근 지시도 쟁의행위가 되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 절차 없이 집단 정시 출근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에 출근 시각 의무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 출근이 의무가 아니었다면 쟁의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내버스 정비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단체협약상 정비직은 8시 30분까지 출근해 차량 점검을 마친 뒤 9시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찬반투표나 조정 신청 없이 조합원 전원에게 9시 정각에 출근하라고 지시했고, 첫 차 배차가 늦어졌습니다.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자 A씨는 정시에 출근했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단 정시 출근도 쟁의행위인가요?

업무준비를 위한 조기 출근이 단체협약이나 사장의 지시로 정해진 의무였다면, 이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정시 출근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9시 전에 출근해 업무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집단 정시 출근을 지시해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된 사안에서, 이를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조기 출근이 관행일 뿐 의무가 아니었다면 정시 출근은 근로계약대로 일한 것이어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주체·목적·절차·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찬반투표와 조정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폭력 없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형법 제20조를 적용합니다.

사례처럼 찬반투표와 조정 신청 없이 집단 정시 출근을 지시했다면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96도419 판결도 같은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정당성이 없어도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위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집단 정시 출근도 이 기준으로 다시 따지게 됩니다.

사례에서 지시 다음 날부터 첫 차 배차가 늦어져 승객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면 혼란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시 출근 방침을 미리 알고 대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었다면 전격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집단 정시 출근 업무방해 대응 순서

• 의무 조항 확인 - 단체협약·취업규칙·사장 지시에서 조기 출근 의무를 찾습니다. 의무가 없으면 쟁의행위 해당 자체를 다툽니다.
• 절차 이행 여부 점검 - 찬반투표와 조정 신청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행위 주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 통보 자료 수집 - 정시 출근 방침을 회사에 알린 공문과 날짜를 모읍니다. 전격성을 부정하는 자료입니다.
• 업무 차질 범위 확인 - 지연된 업무와 손해의 실제 규모를 확인합니다. 위력 판단의 사정이 됩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지시 주체와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주도자 여부가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필수공익사업이거나 정시 출근과 함께 연장근로 거부·태업이 이어졌다면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시 출근이 왜 쟁의행위가 되나요?
  조기 출근이 근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9시 전에 출근해 업무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단으로 9시 정각에 출근하게 한 것을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의무가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일 것,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일 것, 찬반투표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칠 것, 수단이 폭력이 아니고 사용자 재산권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대법원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한 요건이며 모두 갖춰야 형법 제20조가 적용됩니다.
• 쟁의 절차를 다 거쳤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다른 요건까지 갖췄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형법 제20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를 거치고 폭력 없이 정시 출근을 했다면 업무에 지장이 생겨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조정 신청을 안 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45조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 조합원은 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뿐인데요?
  책임의 중심은 지시한 사람입니다. 노조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에서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는데, 형사책임은 위반 결정을 주도한 간부에게 주로 묻습니다. 지시에 따라 정시에 출근만 한 조합원은 공모나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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