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받는 중 출국금지됐다면 해외 출장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 수사 중이라면 1개월 안의 기간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기소되면 6개월 안, 체납이면 별도 요건으로 막힙니다.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하고 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12두18363 판결의 필요 최소한 기준과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모두 출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나 재판, 체납 징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기본권 제한이어서, 사유와 기간이 법으로 나뉘어 있고 다툴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사업자라면 어느 근거로 막혔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는 의류 수출업체 대표입니다. 2026. 7. 지방국세청이 C씨 회사의 법인세를 조사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2026. 9.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C씨는 2026. 10. 13. 베트남 공장 점검을 위해 공항에 갔다가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전에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바이어와의 계약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세금은 아직 고지 전이고 체납은 없습니다. C씨는 왜 통지도 없이 막혔는지, 출장을 다녀올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포탈 혐의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 포함)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국을 1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금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되었거나 도주 등으로 수사가 어려우면 3개월 안,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는 영장 유효기간 안입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면 6개월 안의 기간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국금지도 있습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바로 요청하고, 6시간 안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지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막히는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이므로, C씨처럼 아직 고지 전이라면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은 체납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막는 데 있다며, 도피 우려를 확인하지 않고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장의 요청에 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처분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로 판단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도 추징금 미납만으로 한 출국금지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수사 목적 출국금지에도 필요 최소한의 원칙은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지도 없이 공항에서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연장을 하면 즉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연장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그때는 통지해야 합니다. C씨처럼 통지 없이 공항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항에서 받은 안내 일자를 기록해 둡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출장을 다녀올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해야 하고, 요청한 기관도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출장의 목적과 일정, 귀국 항공권, 국내 가족과 재산, 사업장 운영 상황, 수사 출석에 응해 온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물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출국이 허용되더라도 일정대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 점은 「해외에 있다가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도 귀국을 미루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조세포탈 수사 중 출국금지 대응 순서

• 근거 확인 - 수사 목적, 형사재판 계속, 체납 가운데 어느 근거인지와 금지기간을 법무부에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소명 자료 - 출장 계약서, 귀국 항공권, 가족·재산·사업장 자료, 수사 출석 경과를 모읍니다.
• 수사 협조 - 출석 일정을 먼저 조율해 출국 기간과 겹치지 않게 합니다.
• 해제 후 관리 - 연장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이 허용되면 예정대로 귀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금지의 근거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체납인지와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성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같은 사건의 조세포탈 형사 변호를 법무법인 윤성이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발만 됐는데도 출국금지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국을 1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금지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 계속 중을 이유로 6개월 안의 기간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출국금지가 맞나요?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출국금지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고지되지 않았는데 체납으로 막힐 수 있나요?
  체납 출국금지는 고지된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내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고지 전이라면 체납 출국금지가 아니라 수사 목적 출국금지인지 확인합니다.
•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정당한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2두18363 판결은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를 확인하지 않고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공항에서 바로 막는 긴급출국금지도 있나요?
  있습니다.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와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요청하고 6시간 안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해제됩니다.
• 출국이 허용되면 해외에 오래 있어도 되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수사 일정과 맞춰 예정대로 귀국해야 하고, 지연되면 그 사유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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