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돌아가신 아버지를 빚 때문에 죽은 척한다고 떠든 이웃을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여러 사람 앞에서 죽은 척한다는 거짓말을 했다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와 대법원 83도1520 판결은 같은 발언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들은 사람과 발언 날짜를 정리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이라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말이나 단순한 욕설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아버지는 2025년 3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장례도 동네에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이웃 Q씨가 동네 상가 앞에 모인 주민 다섯 명에게 「그 사람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죽은 척하는 거다」라고 말했고, 이 말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P씨는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두고 거짓말을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네, 여러 사람 앞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합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한 행위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망 자체를 부정하고 빚 때문에 숨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인의 평가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사실인 말이나 욕설도 처벌되나요?

아니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고인에 대한 사실을 말한 것은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나쁜 사람이었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평가나 욕설만 한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가 없어 사자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말이 고인뿐 아니라 살아 있는 유족의 사회적 평가까지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이라면,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몇 명 앞에서 말해야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정해진 인원은 없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몇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전파될 개연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동네 상가 앞처럼 열린 장소에서 여러 주민에게 말했고 실제로 소문이 퍼졌다면 공연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만 나눈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누가 들었고 그 말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말을 전해 들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소권자는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형제자매 같은 친족도 고소할 수 있어, 가족 중 누가 고소인이 될지 미리 정해 두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기록 - 날짜, 장소, 들은 사람, 표현을 그대로 적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와 공연성의 기초 자료입니다.
• 청취자 진술 확보 - 들은 주민에게 확인 문자나 진술서를 받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위 증명 자료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허위성은 이 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 고소장 제출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족이나 자손 명의로 고소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인터넷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적용 법률과 형이 달라지므로 게시물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자명예훼손죄는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 고인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사자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은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인을 욕하기만 한 것도 처벌되나요?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평가만 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유족을 직접 욕했다면 유족에 대한 모욕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공연성이 있나요?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를 유지하되, 전파 개연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의 고소권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발언을 전해 들은 날을 기록해 두면 기한 계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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