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친일파라고 한 사람을 손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돌아가신 분을 허위 사실로 친일파라고 했다면 그분의 친족이나 손자 같은 자손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사자명예훼손 범죄의 고소권자를 친족 또는 자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언이 담긴 영상이나 기사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유족 모두가 함께 이름을 올려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족이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고소해도 절차는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한 지역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미 돌아가신 B씨를 가리켜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 중의 친일파」라고 말했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B씨의 손자가 자료를 찾아보니 B씨가 부역했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반대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발언 영상을 본 지 두 달 뒤 A씨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는 그분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고소권자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각자 고소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고소하면 수사는 그대로 시작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입니다. 자손은 촌수 제한 없이 직계비속을 말하므로 손자·증손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어떤 말을 해야 성립하나요?

사자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은 허위 사실일 때만 처벌됩니다. 그래서 고소할 때는 상대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판결문·공문서·학술자료·족보 기록 등)를 함께 내야 합니다. 「친일파」 같은 평가만 있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가까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따져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나 기사를 처음 본 날, 발언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날을 적어 두면 기간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친족 한 사람이 고소한 뒤 합의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유족끼리 의견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정 보도나 공개 사과를 합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행을 확인한 뒤에 취소서를 내야 합니다. 먼저 취소하고 사과를 받지 못해도 다시 고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자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보존 - 영상·기사·게시글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삭제되면 원본을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 고소권자 확인 - 고소할 사람이 친족 또는 자손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촌수가 멀면 제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입증 자료 -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문서·판결문·기록을 모읍니다. 허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안에 경찰서나 검찰청에 냅니다. 발언 일시·장소·청중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합의 여부 결정 - 사과·정정 보도를 조건으로 취소할지 정합니다.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언이 역사적 평가인지 사실 적시인지 다투어지면 발언 전체 맥락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아니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만 처벌됩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달리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때 허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촌 형제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사촌은 8촌 이내 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봅니다. 고소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합니다.
• 고소기간 6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발언을 처음 들은 날이 아니라 누가 말했는지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알게 된 날을 증명할 메시지나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유족 중 한 명이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고소한 사람이 취소하면 그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유족이 따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취소 전에 유족 사이 의견을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발언 경위, 전파 범위, 사과·정정 여부를 보고 정해지므로, 초범이고 합의가 되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선고 뒤에 합의하면 고소 취소의 효력은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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