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횡단 중 신호가 바뀌어 중앙선에 멈춰 선 사람을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신호가 끝나 횡단보도 중간 중앙선 부근에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사람을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지금은 사고 순간 보행신호와 차량신호가 각각 무슨 색이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횡단보도 근처에서 난 사고라고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는지를 먼저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저녁, 왕복 6차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다 신호가 바뀌자 중앙선 부근에 멈춰 서 있던 B씨가 앞차가 지나간 뒤 다시 건너기 시작했고, A씨 차량에 부딪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경찰에서 횡단보도 사고라 보험과 상관없이 송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가 바뀐 뒤 중앙선에 멈춰 선 사람도 보호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이런 사람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자 중앙선 부분에서 횡단을 멈추고 차량 통과를 기다리다가, 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한 차에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없다고 보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은 별개로 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보행신호의 녹색등화가 깜빡이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언제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입니다. 점멸신호는 보행자에게 주는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호의무를 덜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고 순간이 녹색 점멸이었는지, 적색으로 바뀐 뒤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단서 사유만 예외로 둡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언제 멈춰야 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통행하고 있는 때」만 적었지만, 현행 조문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넓혔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보도에 남은 사람이 움직이려 하면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남아 있던 보행자를 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이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뿐, 과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즉시 정차와 구호 -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한 뒤 인적 사항을 알려 줍니다. 그냥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요청해야 합니다.
• 신호 상태 확인 - 사고 시각의 보행신호와 차량신호를 확인합니다. 녹색 점멸이었는지 적색이었는지가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사에서 가입 사실을 적은 서면을 받아 둡니다.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이 서면으로 공소를 막습니다.
• 진술 준비 - 피해자를 처음 본 위치와 그때 피해자가 멈춰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져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녹색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너던 사람을 치면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은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언제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합의나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중앙선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다시 건너면요?
  멈춰 서 있다가 차량 신호가 바뀐 뒤 다시 건너기 시작했어도 판례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 사안도 피해자가 중앙선 부근에 멈췄다가 다시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리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은 남습니다.
• 횡단보도 근처 사고도 종합보험으로 끝나나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나 생명 위험·불구 같은 중한 상해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이렇게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형은 과실 정도, 상해 정도, 합의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 보행자가 건너려고만 해도 멈춰야 하나요?
  네,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 사고 후 연락처만 주고 가도 되나요?
  사람이 다쳤다면 연락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구호 없이 자리를 뜨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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