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좌회전이 허용된 황색 점선 구간이라도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 차로로 넘어갔다가 미처 벗어나기 전에 부딪혔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넘어갈 때만 허용되고, 오는 차를 보고도 넘었다면 그런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좌회전을 시작할 때 오토바이와의 거리와 속도를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된다고 해서 합의와 보험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저녁 황색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에서 왼쪽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았지만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반대 차로를 다 벗어나기 전에 B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B씨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도 아니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나요?

개별적으로 회전이 금지된 곳이 아니라면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라면 특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 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고,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좌회전이 허용된다는 것과 좌회전 중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 차로를 지나는 동안에는 그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이 좌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보고도 좌회전하다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않은 곳에서 왼쪽 길로 들어서려고 반대 차로로 넘어간 것은 객관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반대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고도 넘어갔다가 반대 차로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부딪혔다면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빠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상대 오토바이의 과속 여부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어 벌금형이나 선처의 근거가 됩니다.

좌회전 중앙선 사고 대응 순서

• 표시 확인 - 중앙선 종류와 좌회전 금지 표지 여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좌회전이 허용된 곳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영상 확보 - 좌회전 시작 시점의 오토바이 위치와 거리를 확인합니다. 충분히 주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상대 속도 확인 - 상대 오토바이의 속도를 영상과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과속이었다면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비와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오토바이를 언제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시작한 뒤에야 나타났거나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황색 실선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은 황색 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색 실선 구간에서 좌회전하려고 넘어가다 난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좌회전 금지 표지가 없으면 점선에서 돌아도 되나요?
  개별적으로 회전이 금지된 곳이 아니면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고, 마주 오는 차를 보고도 넘으면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 반대 차로를 지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이 원칙을 정하고, 좌회전처럼 부득이 반대 차로를 지날 때는 그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고가 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입니다.
•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중앙선 침범 사고라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피해 회복 자료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막히나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상대방의 과속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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