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다 아이를 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다 아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보도 침범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이 보도였는지와 주행이 허용된 구간이었는지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공유 킥보드 회사가 보험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만, 치료비 부담은 그 보험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B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앞 인도를 달리다 골목에서 뛰어나온 7살 아이와 부딪쳤습니다. 아이는 팔이 골절돼 6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보호자는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B씨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보도 침범 사고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송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다 사람을 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이므로,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기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므로 운전면허 없이 탔다면 무면허운전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합의하거나 보험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인도를 달리다 낸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상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 등 12가지 행위도 같습니다.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도 보도 침범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치료비 지급 내역은 기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인도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로 다녀야 하지만,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보도이거나 도로 파손·공사로 차도를 지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하고, 보행자를 방해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의 보도 통행 허용은 자전거에만 해당하고 전동킥보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지점에 통행 허용 표지가 있었는지는 보도 침범 여부를 다투는 출발점이므로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더 무겁나요?

더 무겁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이 조항의 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사고 지점, 보도와 차도 경계, 통행 허용 표지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보도 침범 여부는 이 사진으로 다툽니다.
• 보험 확인 - 공유 킥보드 회사의 대인배상 보험과 본인 가입 보험을 확인합니다. 치료비 선지급 여부가 합의 조건을 바꿉니다.
• 피해자 치료 지원 - 진단서와 치료 일정을 받아 치료비를 정리합니다. 치료 협조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면허 여부 점검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무면허면 공소제기 제한 배제 사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 의사와 손해배상 범위를 나눠 적습니다. 형사 처분과 민사 배상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나 피해 아이가 크게 다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형사 변론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동킥보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조 제17호의 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인도 사고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를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합의서는 처벌 여부를 막지는 못하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택 같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어디로 달려야 하나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달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이 정한 방법이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길가장자리구역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를 방해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는 킥보드를 탄 채 건너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때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타고 건너다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따라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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