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술집 주인이 맡긴 일행 휴대폰을 잠깐 쓰면 횡령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술집 업주에게서 일행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잠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팔아 버리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지금은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부터 정하십시오.

주인과 다퉜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직접 가져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맡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지인 B씨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했고, B씨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채 먼저 나가 버렸습니다. 술집 업주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일행인 A씨에게 주인에게 전해 달라며 건넸습니다. A씨는 며칠 동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 차례 켜서 사용했고, B씨는 A씨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주에게서 받아 둔 휴대전화도 보관자 지위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계약으로만 생기지 않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따라서도 생기며, 소유자가 직접 맡겨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술집 업주가 주인에게 전해 달라며 일행에게 건넸다면, 받은 사람은 조리상 주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이 보관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는 길에서 주운 물건처럼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고, 보관자가 가진 타인의 재물로 봅니다.

잠시 사용했을 뿐인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보관자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사용 정도가 문제입니다.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 쓰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돌려 달라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환 거부가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위 판결에서는 반환 거부 사실이 공소사실에 들어 있지 않아 따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팔거나 유심을 바꿔 계속 쓰면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누가 맡긴 것도 아닌 채 길에서 주워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문제됩니다.

맡은 휴대전화 횡령 고소 대응 순서

• 보관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하며 휴대전화를 건넸는지 적습니다. 업주 진술이 보관 경위의 증거가 됩니다.
• 사용 내역 확인 - 켜서 무엇을 했는지, 결제나 통신 요금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반환 연락 기록 -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연락한 문자와 시각을 보관합니다. 반환 거부가 아니었다는 근거입니다.
• 즉시 반환 - 가능한 한 빨리 주인이나 경찰관서에 휴대전화를 돌려줍니다. 인계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몸싸움 부분 별도 대응 - 다툼 과정의 폭행·상해 문제는 따로 정리합니다. 고소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거나 사진·메시지를 열어 본 사정이 있으면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이 건넨 휴대전화를 보관하면 보관자인가요?
  네,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조리나 신의칙으로도 생기고 소유자가 직접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술집 업주가 주인에게 전해 달라며 일행에게 건넸다면, 받은 사람은 주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 잠깐 사용한 것도 횡령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관하던 타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결제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이 되나요?
  보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것이 소유자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로 평가되면 횡령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못 돌려준 것은 반환 거부와 다릅니다.
• 길에서 주운 휴대폰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주운 물건은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 휴대전화를 팔아 버리면요?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팔거나 초기화해 자기 것처럼 쓰면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 대금을 돌려줘도 이미 성립한 죄는 없어지지 않고 처분 수준에만 반영됩니다.
• 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경찰관서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인계 확인을 받아 두면 됩니다. 연락을 시도한 문자와 시각도 함께 남겨 두면 반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몸싸움 등으로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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