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가게 주인이 건넨 남의 지갑을 내 것이라며 받으면 절도인가요,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게 주인이 주워 둔 남의 지갑을 내 것이라고 답해 받아 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2도12494 판결로 처분행위의 의미, 절도·사기·점유이탈물횡령의 구별, 현행 법정형과 잘못 받아 왔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건넨 남의 지갑을 내 것이라며 받아 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지갑을 주운 가게 주인이 진짜 주인을 위해 처분할 지위에 있었고, 그 주인의 의사로 지갑을 건넸으므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절도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정말 내 것으로 착각했다면 속일 고의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4. 18. 오후 동네 철물점에서 공구를 사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때 주인이 카운터 아래에서 갈색 지갑을 꺼내 「이 지갑 손님 것 맞으시죠?」라고 물었고, B씨는 비슷한 지갑을 쓰고 있어 「네, 제 것 같아요」라고 답한 뒤 받아 왔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 보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현금 23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고, B씨는 착각이었는데도 처벌받는지, 절도와 사기 중 무엇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지갑을 받아 간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는 드라이버를 사러 매장에 들렀다가 반지갑을 떨어뜨렸고, 매장 주인이 이를 주워 두었습니다. 10분쯤 뒤 우산을 사고 계산을 마친 피고인은 주인에게서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 것이 맞다」고 답한 뒤 지갑을 받아 갔습니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절도, 예비적으로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장 주인이 지갑을 주워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지위에 기초해 지갑을 건넸고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인의 교부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절도는 무죄, 사기는 유죄로 본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절도와 사기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물건이 넘어간 과정에 속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빼앗는 것이고, 사기는 속은 사람이 착오에 빠져 스스로 물건을 내주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속은 사람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로 재물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처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속은 사람과 피해자가 다를 때는 속은 사람이 피해자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건물 안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기고, 이때 건물 점유자가 습득자가 됩니다. 가게 주인은 습득자로서 유실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떨어진 지갑을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워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됩니다. 「고속버스 좌석에 떨어진 남의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에서 이 구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기죄가 되면 처벌은 절도보다 무거운가요?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는 2025. 12. 23. 개정된 형법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판결 당시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형은 법정형보다 피해 금액, 반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갑 하나를 바로 돌려주고 합의한 사건과, 받은 뒤 현금을 쓰고 지갑을 버린 사건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정말 자기 지갑으로 착각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없으므로,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쪽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에 연락해 습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가게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어, 가게가 보관하고 있거나 이미 누군가에게 건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 갔다면 매장 CCTV가 지워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고, 신분증이나 카드가 들어 있었다면 분실 신고와 재발급을 함께 진행합니다. 지갑을 돌려받더라도 현금이 비었다면 그 금액은 수사와 합의 과정에서 따로 정리됩니다.

지갑을 잘못 받아 왔을 때 대응 순서

• 즉시 반환 - 내용물을 그대로 둔 채 가게나 가까운 경찰서에 돌려줍니다.
• 착오 자료 정리 - 비슷한 지갑을 쓰는 사진, 당시 대화, 귀가 뒤 행동을 정리해 둡니다.
• 피해 회복 - 내용물이 줄었다면 같은 금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 진술 준비 - 「내 것이 맞다」고 답한 이유와 확인하지 않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 처분 대응 -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갑을 내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받은 뒤 바로 돌려주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말 제 지갑인 줄 알고 받았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죄는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슷한 지갑을 써서 착각했고 남의 것임을 안 뒤 바로 돌려주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착오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가지면 무슨 죄인가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의 유실물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 가게 주인이 확인 없이 지갑을 건넸다면 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주인은 속은 사람일 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습득자로서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네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갑 속 현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 검사가 절도로 기소했는데 사기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검사는 절도를 주위적으로, 사기를 예비적으로 함께 기소할 수 있습니다. 2022도12494 사건도 원심에서 사기가 예비적으로 추가되어 절도는 무죄, 사기는 유죄가 됐습니다.
• 남의 지갑에 든 카드를 쓰면 죄가 더 늘어나나요?
  지갑을 받은 행위와 별개로 카드를 쓴 행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카드 사용 횟수만큼 죄가 늘 수 있으므로 지갑 안 물건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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