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함 없이 상장사 투자유치를 도운 사람이 지인에게 정보를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회사 직함이나 위임장이 없더라도 상장사를 위해 투자 협상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대리인으로서 미공개정보 전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을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을 위해 업무를 사실상 수행한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투자 협상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와 지인을 만난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투자자를 한 번 소개해 준 것만으로 곧바로 내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를 넘어 회사를 위해 협상에 관여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그 회사 주식을 30만 주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대표의 부탁으로 해외 투자자를 소개했고, 이후 투자자와 회사가 주고받는 이메일을 참조로 받으며 투자 조건에 의견을 내고, 투자자의 방한 일정도 자기가 참석할 수 있는 날로 맞췄습니다. 그 무렵 A씨와 매주 동호회에서 만나던 지인 3명이 회사 대출금까지 끌어다 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고, 3주 뒤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오자 모두 팔아 큰 차익을 냈습니다. A씨는 회사 직함도 없고 위임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내부자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직함이 없어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대상인 대리인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의 대리인을 민법상 대리권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상장법인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법인의 임직원과 함께 대리인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양쪽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를 위해 계약 조건을 조언하거나 협상에 관여했다면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직함이나 명시적 대리권이 없었지만, 투자자를 소개한 뒤 의견 교환에 계속 참여했고 투자자의 서울 방문 일정을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조율했으며, 자기 보유 주식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수 대상이 됐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났더라도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법인의 계열회사 관계자나 법인과 계약을 교섭하는 상대방도 별도 호로 묶여 있습니다.

투자 조건이 확정되기 전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따져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일 만큼 구체화됐다면 중요정보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투자 조건이 사실상 확정된 서울 협상일에야 정보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보다 앞서 투자 유치 교섭이 꾸준히 이어졌고 피고인이 머지않아 투자가 성사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확정 전 정보를 중요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투자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정보를 줬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매수 시기·규모·자금 출처 같은 정황으로 정보 전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인들이 협상 당일부터 공시 전까지 약 20일 동안 대출금까지 써서 집중 매수했고, 공시 직후 모두 팔았으며, 매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보 전달을 부정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의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환송 후 다시 판단되므로 이 판결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정보를 받아 거래한 제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법률로 정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과거 거래라면 그때 시행되던 벌칙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대리인 혐의 대응 순서

• 관여 범위 정리 - 투자자 소개 뒤 이메일 참조, 미팅 참석, 조건 조언을 언제 얼마나 했는지 정리합니다. 단순 소개인지 협상 관여인지가 대리인 판단을 가릅니다.
• 정보 생성 시점 확인 - 투자 조건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화됐는지 날짜별로 봅니다. 정보 전달 시점보다 정보가 늦게 생겼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지인 접촉 기록 확인 - 지인과 만난 날, 전화·메신저 내역을 확인합니다. 매수 직전 접촉이 있으면 정보 전달 추단의 근거가 됩니다.
• 매수 경위 자료 확보 - 지인들이 다른 경로로 투자 판단을 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매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정황 증거가 불리하게 쓰입니다.
• 적용 법조 확인 - 행위 시점의 벌칙 조항과 이익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이익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 투자자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교신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투자자를 한 번 소개만 해도 대리인이 되나요?
  한 번 소개한 것만으로는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은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회사를 위해 계약 조건을 조언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 회사 업무를 사실상 수행해야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개 뒤 무엇을 더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회사에서 받은 위임장이 없으면 괜찮은가요?
  위임장이 없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대리권 수여가 없더라도 회사가 투자 유치를 맡긴 사정, 보유 주식 규모, 협상 관여 정도 등을 보아 묵시적 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상 대리인처럼 법률행위의 효과를 회사에 귀속시킬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산 지인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는 내부자나 대리인 등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사람도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정보를 준 사람과 같은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매수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정황만으로도 정보 수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일에서 손을 뗐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나요?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임직원이나 대리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투자 유치 업무를 그만둔 직후 얻은 정보로 거래하거나 남에게 알려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협상 중인 투자 소식도 중요정보인가요?
  구체화 정도에 따라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은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대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따져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만큼 구체화됐다면 중요정보로 생성됐다고 보았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이 걸린 투자 협상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미공개정보 전달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5. 기준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행위에는 행위 당시 조항이 적용됩니다.
• 이 판결로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 지위와 정보 전달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논리·경험칙 위반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이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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