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택시로 쳤는데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택시가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진행 신호였다면 횡단보도 위 사고라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중상해가 아닌 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제조합 가입 증명과 피해자 진단서를 확인하십시오.

차량 신호를 지켰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거나 보험 접수를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공제 접수는 형사 절차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 D씨는 2025년 3월 밤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해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는 다리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택시는 운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D씨는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라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쳤는데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였다면 사고 지점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위라도 운전자가 그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 건넌 사람은 신호에 따른 보호를 받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지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도 보행신호를 어기고 건너던 보행자를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사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 무단횡단자를 늦게 발견했다면 일반 업무상 과실은 문제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차량은 보험 가입 차량과 같이 취급되어, 횡단보도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택시 공제조합 가입 증명이 이 특례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예외는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전치 8주 골절이라도 이런 중상해에 이르지 않으면 공제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치료비는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전부를 물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한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택시 사고의 배상은 보통 공제조합이 맡고, 과실 비율도 공제조합과 피해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운전자 개인이 따로 합의금을 줄 때는 그 돈이 형사 합의금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공제금과 겹치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색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신호 상태 확인 -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로 사고 순간 보행신호가 적색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공제 가입 증명 확보 - 택시 공제조합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공소 제기 금지 특례의 근거입니다.
• 피해자 진단 확인 - 진단서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중상해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전방 주시 경위 정리 - 속도, 보행자를 처음 본 위치, 제동 시점을 정리합니다. 일반 업무상 과실을 다툴 때 씁니다.
• 과실 비율 협의 -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반영합니다. 개인 합의금은 성격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신호가 바뀐 직후라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에 다툼이 있거나 사고 지점에 다른 차량이 정지해 있었다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빨간불 무단횡단자를 치면 12대 중과실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은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였다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위라도 운전자가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서 빠지고 일반 과실만 문제 됩니다.
• 택시 공제조합도 보험처럼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차량도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 운전자에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치 8주면 중상해에 해당하나요?
  치료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골절이 회복 가능한 상태라면 8주 진단이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호를 지켰으면 아예 무죄인가요?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무단횡단자를 늦게 발견했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이때도 공제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적색 신호 무단횡단은 피해자 과실로 크게 반영되어, 운전자 측이 부담할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사고 후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주 사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더라도 이 의무는 그대로이고, 조치 없이 떠나면 공제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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