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장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통장 명의자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 근거인데, 명의자 자신도 대출 사기에 속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책임이 부정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통장을 넘기게 된 대출 권유 문자와 메신저 대화, 넘긴 날짜를 먼저 보존해 두십시오.

피해자의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 금액을 곧바로 인정하는 합의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자의 책임은 요건이 갖춰져야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통장 1개와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은 없었고, 며칠 뒤 A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200만원이 입금됐다가 인출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자신도 속았는데 피해금을 모두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을 넘기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무조건 배상하나요?

무조건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통장 명의자는 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므로, 범행을 도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과 그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피해자는 명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넘긴 통장의 수, 대가를 받았는지, 넘긴 경위와 시점이 예견가능성 판단의 핵심 사정이 됩니다.

명의자의 책임이 부정된 경우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명의자 자신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넘겼고, 넘긴 계좌가 1개뿐이며, 대가를 받은 자료가 없는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이미 속은 뒤 돈을 보낸 것이어서 명의자 계좌 때문에 피해자 재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며 상당인과관계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여러 개 계좌를 넘겼거나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 과실만큼 일부 줄어드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넘긴 것만으로 형사 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민사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담당한 법률은 2026. 10. 1.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 권유에 속아 넘겼다는 사정은 고의나 대가 약속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므로 수사 단계부터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대응 순서

• 경위 자료 보존 - 대출 권유 문자·메신저 대화·녹음 파일·택배 송장을 보존합니다. 명의자도 속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지급정지 확인 - 은행에서 받은 지급정지 통지서의 날짜와 피해금액을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과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 대가 여부 정리 - 통장을 넘기며 받은 돈이나 약속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예견가능성과 형사 책임 판단에 쓰입니다.
• 수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넘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민사 판결에서도 수사기록이 증거로 쓰입니다.
• 소송 대응 -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 과실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을 여러 번 넘겼거나 인출에 직접 관여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록과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장 명의자는 어떤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나요?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과실로 범행을 쉽게 한 경우도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과 명의자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넘긴 경우도 책임이 있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자 자신도 속았고 계좌 1개만 넘겼으며 대가가 없었다면 예견가능성이 부정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거래 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넘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통장을 넘기면 형사 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를 약속받은 대여,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한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은 고의나 대가 약속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면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이 법은 2026. 10. 1.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통지서에는 지급정지된 계좌와 피해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받은 날과 내용을 보관해 두고 이후 청구 금액과 대조해야 합니다.
•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금 전부를 물어야 하나요?
  전부를 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확인 절차 없이 송금한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이기도 합니다. 명의자가 속아서 넘긴 사정도 책임 비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답변서에서 피해자가 발신 번호나 기관 확인 없이 송금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의 사건일수록 피해자 과실이 참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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