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취업시켜 준다는 말에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장을 넘길 때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속아서 통장과 카드를 넘긴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 거래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방조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장을 넘긴 경위를 대화 기록과 함께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을 곧바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2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단골손님에게 실직 사정을 이야기했고, 손님은 대기업 임원을 잘 안다며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급여 계좌 등록에 필요하다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자 L씨는 모두 건넸습니다. 몇 주 뒤 L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원이 들어왔다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L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업 미끼에 속아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배상해야 하나요?

넘겨줄 때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쉽게 해 준 사람도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과실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속아서 통장 사본·현금카드·비밀번호를 건넨 명의인에게 방조책임을 지우려면, 넘겨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근매체로 불법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취업을 위해 넘겼고 따로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다른 용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돼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거나, 통장을 넘기고 돈을 받았거나, 상대의 개인 용도로도 쓰라고 허락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견가능성과 함께 명의인의 행위가 피해에 끼친 영향,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책임이 부정되는 방향 - 취업·대출을 믿고 넘김, 대가 없음, 용도 제한, 곧 돌려받기로 함
• 책임이 인정되는 방향 - 대가 수령,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 번 넘김, 범죄 의심 정황을 알고도 넘김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민사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기는 양도는 이유와 관계없이 금지되고, 빌려주는 대여도 대가를 약속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에게도 「대출받을 기회」가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업 기회를 얻으려고 넘긴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다퉈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넘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이 범죄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즉시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와 카드 분실·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속아서 넘겼다는 사실을 신고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늦게 신고할수록 범죄 이용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인 소송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상대방을 만난 경위, 넘긴 물건, 들은 설명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기초 자료입니다.
• 대화 자료 확보 - 문자·메신저 대화와 발신 내역을 보관합니다. 취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신고·정지 조치 - 은행 지급정지와 경찰 신고를 합니다. 뒤늦은 방치로 과실이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 형사 조사 대응 - 양도인지 대여인지, 대가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합니다.
• 민사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툽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을 넘기면서 돈을 받았거나 여러 차례 넘긴 경우라면 대화 기록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방어와 보이스피싱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로 도와준 것도 불법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판례는 민사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 2013다98222 판결은 그 과실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불법행위를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한했습니다.
• 통장을 넘기면서 돈을 받았다면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상대방이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쓸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양도와 대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는 통장과 카드를 아예 넘겨 상대가 계속 쓰게 하는 것이고, 대여는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양도를 이유 없이 금지하고, 제2호·제3호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대여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같습니다.
• 취업 기회도 대가로 보나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은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그 기회가 대여의 대가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업 기회도 비슷하게 다퉈질 수 있어 경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제257조 제1항은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형사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실제 양형은 넘긴 횟수, 대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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