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법인 통장을 만들어 남에게 넘기면 은행 업무방해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좌 개설 신청서에 거짓으로 답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2021도17151 판결로 성립 기준과 수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계좌 개설 신청서에 거짓으로 답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카드와 OTP를 빌려주거나 보관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통장이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에 기대어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고, 넘길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2. 인터넷에서 법인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돈을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A씨는 자기 명의 법인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를 택배로 보냈고,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한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려 했습니다. 2026. 9. A씨는 은행 서류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표시했을 뿐인데 업무방해까지 되는지,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말하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넘길 생각으로 회사 명의 계좌를 여러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면서, 거래 목적을 사업거래라고 적고 양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매달 돈을 받기로 하고 현금카드와 OTP를 메신저 상대방들에게 보냈고,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무죄로 보았고, 범죄 인식을 전제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도 이용될 범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무죄는 유지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범죄의 내용이나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개설 때 거짓으로 답한 것은 왜 업무방해가 아닌가요?

신청을 받아 요건을 심사하는 업무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신청을 가볍게 믿었다면 그 결과는 불충분한 심사 탓이고,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 위험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뿐이었고, 은행이 거래 목적을 확인할 추가 자료를 요구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은행이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문서를 위조해 내 심사를 통과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때는 문서 범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어떤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인식했으면 충분하고, 사기인지 도박인지 같은 구체적 범죄나 죄명을 알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인식은 넘길 당시 피고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에 썼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는 경찰 수사협조자가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범죄에 쓰일 수 없었지만, 이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광고 문구, 대가 액수, 이전 처벌 전력,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인식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보여 주는 대화 내역이 중요합니다.

돈을 받기로 했다면 범죄 인식과 상관없이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범죄 인식과 별도로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를 아예 넘기는 양도도 대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세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조문도 판결이 적용한 구조 그대로여서 이 판결의 판단 기준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대가 없이 빌려준 경우라면 범죄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고, 대가를 약속받았다면 대여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알바 제안에 통장 사진을 찍게 해 줬는데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되나요?」에서 대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장 대여 수사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처음 연락한 경로, 상대방의 설명, 넘긴 날짜와 물건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대가 확인 - 받았거나 약속받은 돈이 있는지,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자료 보존 - 메신저 대화와 광고 화면, 택배 송장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혐의별 진술 준비 - 업무방해, 대가 대여, 범죄 인식 대여 중 무엇이 문제인지 나누어 준비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계좌가 실제 피해에 쓰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의 인식과 대가 약속 여부, 은행 심사 과정에서 낸 서류에 따라 성립하는 죄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접근매체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판결 사안에서는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 체크카드가 접근매체로 다루어졌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본인과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 대상입니다.
•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쓰이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넘길 당시 본인의 인식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카드를 보관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장에 어떤 범죄에 쓰일지 적혀 있지 않으면요?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범죄 내용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검사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이라고 석명해 특정이 인정되었습니다.
• 은행이 추가 서류를 요구했는데 허위 서류를 냈다면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담당자가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를 했는데도 허위 서류나 위조 문서로 이를 통과한 경우를 무죄 판단의 예외로 들었습니다.
• 통장을 넘긴 적이 있으면 이후 다시 넘겨도 처벌이 같나요?
  법정형은 같지만, 이전 처벌 전력은 범죄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판결도 피고인의 이전 약식명령과 당시 진술을 인식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벌금과 징역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위반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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