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알바 제안에 통장 사진을 찍게 해 줬는데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통장 앞면의 계좌번호를 찍어 가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장에서 접근매체 기능을 하는 것은 마그네틱 띠이고 계좌번호 면 촬영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계좌정보를 준 행위도 따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넘겼는지,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통장 사진만 찍게 했다면 통장을 없애거나 계좌를 해지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구직 사이트를 보던 중 「본인 명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주면 건당 수수료를 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확인용이라며 요구하자 A씨는 통장 앞면과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냈습니다. 며칠 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 사진만 찍게 해도 접근매체 대여인가요?

아닙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빌려주는 것인데, 계좌번호가 적힌 면을 촬영하게 한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그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통장 실물을 넘겼다면 통장의 마그네틱 띠가 접근매체 기능을 하므로 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쓰이는 수단을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주었다면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될 수 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접근매체를 아예 넘겨준 경우는 대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아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인용」이라며 체크카드 앞뒷면과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도 결국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계좌번호 촬영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 줘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원안 판례는 접근매체 대여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통장 사진만 찍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안 문자의 내용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널리 알려진 수법이어서 수사기관은 범죄 이용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실제로 인출해 전달했다면 사기 방조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뿐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통장 사진 요구 문자 대응 순서

• 제안 내용 보존 - 구직 사이트 화면과 문자, 메신저 대화를 캡처하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넘긴 것 목록 정리 - 통장 사진, 신분증,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중 무엇을 넘겼는지 적는 일입니다. 넘긴 것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계좌 상태 확인 -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됐는지 은행에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은행에서 안내하는 이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인출 여부 확인 -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인출했다면 사기 방조 등으로 대응 범위가 넓어집니다.
• 조사 전 진술 정리 -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구직 경위와 의심하지 못한 이유가 조사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크카드나 인증서까지 넘겼거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분증 사진까지 보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신분증 사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접근매체 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과 계좌 정보가 함께 넘어가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에 도용될 수 있으므로, 분실 신고와 명의도용 방지 조치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처벌됩니다. 계좌정보 제공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대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대가는 대여죄가 성립하는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 수수료를 약속받았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넘기지 않았다면 수수료 약속만으로 접근매체 대여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도 통장 계좌번호 면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대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죄 이용을 알았다면 계좌정보 제공 금지 위반은 별도로 따집니다.
• 통장 실물을 택배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을 넘겨 다른 사람이 마그네틱 띠의 전자정보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면 대가를 약속받은 경우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합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대가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인출해 전달했다면 사기 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이 문제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지만 처벌을 면하지는 않고, 공범으로 평가되면 단순 접근매체 사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통장 사진만 보냈다면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라는 점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은 사정을 문자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계좌정보 제공죄 혐의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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