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면허 없는 직원이 회사 화물차를 모는 걸 알고도 안 말리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면허 없는 직원이 회사 화물차를 운전할 가능성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을 뿐이라면 사장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무면허자에게 적극적으로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만 처벌하고,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장이 운전을 지시하거나 차 키를 건넨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이 같은 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조항은 운전을 시킨 고용주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작은 자재 납품 회사를 운영하며 운전면허가 없는 B씨를 창고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가끔 회사 1톤 화물차로 거래처에 자재를 실어 나른다는 말을 들었지만 따로 말리지 않았고, 운전을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B씨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은 A씨도 고용주로서 조사하겠다고 했고, A씨는 자신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 직원이 운전하는 걸 알고도 안 말리면 처벌되나요?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3714 판결은 고용주 처벌 조항이 무면허자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것이고, 무면허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용주가 무면허운전 가능성을 알면서 말리지 않았지만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처벌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정합니다.

법은 말리지 않는 것도 금지하지 않나요?

금지는 하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용주등이 무면허 등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벌칙은 이 가운데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만 처벌합니다.

고용주등은 운전자에게 법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할 의무도 집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정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면 사용자 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경우에 「운전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나요?

업무상 운전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거래처에 차로 갖다 주라」고 시키거나, 배송 일정을 정해 주며 회사 차를 쓰게 하거나, 무면허인 줄 알면서 차 키를 건네 운전 업무를 맡긴 경우입니다. 말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없이는 할 수 없는 업무를 배정했다면 운전을 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무면허운전을 도와준 것이 되지는 않나요?

말리지 않은 것만으로 방조범이 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고, 차 키를 건네거나 운전할 차량을 마련해 준 행위는 무면허운전의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운전을 쉽게 해 준 행위는 구별됩니다.

직원 본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처리 문제가 더해집니다.

무면허 직원 운전 고용주 대응 순서

• 지시 내용 확인 - 업무 일지와 메시지에서 운전을 지시한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처벌 조항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 차량 관리 방식 정리 - 차 키를 누가 보관하고 어떻게 내주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방조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직원 업무 범위 정리 - 채용 당시 맡긴 업무가 창고 일이었는지 배송이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운전 업무 배정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차 키 관리 대장과 운전자 면허 확인 절차를 만드는 일입니다. 수사와 양형에서 감독 의무 이행 자료가 됩니다.
• 사고 여부 확인 -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사고가 있으면 보험과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운송업 등록을 하고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했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운송 관련 법령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무면허운전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사장이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하도록 시켰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운전을 시키지 않았고 알고도 말리지 않았을 뿐이라면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알고도 안 말린 경우는 왜 처벌되지 않나요?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3714 판결은 고용주 처벌 조항이 적극적으로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만 처벌하고,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지 규정은 있어도 벌칙이 그 부분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말리지 않는 것도 금지하나요?
  네. 고용주등은 무면허 등으로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벌칙은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만 처벌하므로, 말리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차 키를 건넸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인 줄 알면서 차 키를 건넸다면 운전을 시킨 것으로 보거나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고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 무면허로 운전한 직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주에게 감독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고용주등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과 그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사용자 책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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