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고 뒤 명함을 주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는데 경찰 오기 전에 떠나면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병원 이송 등 구호를 마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명함을 건넸더라도 도주치상(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할 자료를 주었더라도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탈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현장을 떠난 시각과 그때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명함이나 연락처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탈 전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양형에서 다시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밤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고 달리다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바로 내려 B씨에게 다쳤는지 묻고 명함을 건넸고,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B씨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경찰이 오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신고했습니다. A씨는 15분쯤 기다리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떴고, B씨는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함을 주고 떠나도 뺑소니가 되나요?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떠나기 전 명함이나 연락처를 줬더라도 도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고,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들어간 사이 그냥 돌아간 운전자를 도주로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고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주 상해처럼 부상이 무거우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병원 이송을 부탁했으면 구호한 것 아닌가요?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 옮겨지기 전에 운전자가 먼저 떠났다면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두 가지는 따로따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사례처럼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운전자는 경찰관이 도착해 사고를 인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경찰관서는 신고를 받으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15분 넘게 현장에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지나요?

머문 시간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례 기준은 피해자의 구호와 사고 처리가 끝나기 전에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이고, 오래 머물렀더라도 구호가 끝나기 전에 떠났다면 도주로 봅니다.

다만 오래 머물며 부상 여부를 묻고 이송을 부탁한 사정은 범행 경위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현장을 떠난 이유가 피해자의 동의나 경찰의 지시 때문이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문자나 목격자 진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사건은 보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보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도주치상 혐의 대응 순서

• 이탈 시각 특정 - 사고 시각, 현장을 떠난 시각, 경찰 도착 시각을 맞춰 봅니다. 구호가 끝나기 전에 떠났는지가 쟁점입니다.
• 현장 조치 기록 - 부상 여부를 물은 말, 명함 전달, 이송 부탁 내용을 목격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자진 신고 -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자진 출석은 수사와 재판에서 고려됩니다.
• 피해 회복 - 치료비와 손해를 보험 처리하고 별도 합의를 진행합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형량에 반영됩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현장에 머문 시간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괜찮다며 먼저 떠나라고 했거나 경찰 지시로 차를 옮긴 경우라면 당시 대화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도주치상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락처를 주고 떠나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구호를 마치기 전에 떠났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구호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면 떠나기 전 신원 확인 자료를 주었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연락처 제공은 구호조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가벼운 접촉사고도 경찰을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이 다쳤다면 구호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한 경우를 빼고는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고 말하면 경찰 도착이나 이송 완료를 확인하고 떠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도주치상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합의는 기소를 막지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으로 반영되므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괜찮나요?
  도주한 경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 가입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처리하는 데 쓰이고,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도주치상의 형은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형입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이고, 상해가 무겁거나 음주가 겹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미 떠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므로 늦어질수록 불리합니다.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피해자 치료 상황을 확인한 사정은 도주의 정도와 사후 태도를 판단할 때 고려되고,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보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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