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면허취소 뒤 운전했는데 취소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되어 확정되면 처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는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면허취소 통지를 받자마자 법원에 소송부터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5년 11월 급한 일로 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고, 2026년 1월 법원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운전 당시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이 운전은 무면허가 아닌가요?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자는 그 처분에 따를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므로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제출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송 중 운전했는데 결국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그 운전은 면허 없이 한 운전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를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면허운전이 추가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진행 중인 면허 소송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신청할 때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과 본안에서 다툴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면허취소 다툼 중 운전 대응 순서

• 처분 통지 확인 -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날과 처분 사유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일입니다. 결정 전에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는 일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 형사 사건 대응 -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됐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리는 일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무죄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허취소 사유가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처럼 형사사건과 겹쳐 있다면 두 사건의 진행 순서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취소판결이 나기 전에 기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재판부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판결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그 판결을 제출해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어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말하므로, 행정심판 재결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바뀌면 운전한 날이 정지기간 안에 들어가는지가 문제됩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이므로, 감경된 정지기간과 운전한 날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법원이 심문 등을 거쳐 결정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걸립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는 처분이 유효하므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신청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므로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처분이 유지되면 그대로 처벌됩니다.
•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 없고,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도 처분의 효력을 다툴 길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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