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휴대폰 원본 녹음을 지웠으면 컴퓨터에 복사해 둔 녹음파일은 증거로 못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휴대폰의 원본 녹음파일을 지웠더라도 복사본이 원본 그대로라는 점이 다른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사기 사건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녹음에 쓴 휴대폰과 파일을 옮겨 둔 컴퓨터·외장하드를 그대로 보관하고 더 지우지 마십시오.

휴대폰 용량이 부족해 원본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증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두 명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사면 큰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 현금 2억원을 건넸고, 그때마다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A씨는 녹음파일을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옮기고 일부는 mp3로 바꾼 뒤 휴대폰에서 대부분 지웠습니다. 2025년 사기로 고소하면서 녹음파일을 CD에 담아 냈는데, 상대방은 녹음이 조작됐고 원본도 없다며 증거능력을 다투었습니다. A씨는 원본이 없으면 녹음파일을 쓸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본 없이 복사한 녹음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원본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녹음파일은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어, 원본이거나 원본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은 해시값 비교처럼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녹음파일 생성·전달·보관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 검증·감정 결과, 수사와 공판의 경과를 종합해 원본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파일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원본이 없을 때는 무엇으로 동일성을 증명하나요?

녹음한 사람의 진술, 감정 결과, 상대방의 다툼 내용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부터 원심까지 녹음한 음성이 피고인들 것이고 복사 과정에서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정에서는 일부 파일의 음성이 피고인 음성과 같을 가능성이 있고 편집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회신이 나왔으며, 감정인은 휴대폰 녹음 압축파일을 편집해 다시 압축하는 일이 일반인에게 쉽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일부 파일은 해시값이 제출 파일과 같아 원본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조작됐다고 막연히 부인했을 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일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지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녹음파일이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나요?

그 녹음이 핵심 진술을 뒷받침한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1,000만원을 받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녹음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기·무고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좌우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녹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종 결과는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녹음파일은 고소장과 함께 내거나 수사 과정에서 제출합니다.

녹음파일 증거 제출 순서

• 원본 기기 보존 - 녹음에 쓴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으로 해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사 경로 기록 - 휴대폰에서 컴퓨터·외장하드·CD로 옮긴 날짜와 방법, 형식 변환 여부를 적습니다. 원본이 없을 때 동일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해시값 확보 - 제출 파일과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함께 뽑아 둡니다. 두 값이 같으면 원본 그대로라는 직접 증명이 됩니다.
• 녹취록 작성 - 녹음 일시, 대화 상대, 핵심 발언을 정리한 녹취록을 붙입니다. 공소사실과 연결되는 부분을 쉽게 찾게 합니다.
• 감정 신청 대비 -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하면 음성감정과 편집 흔적 분석을 신청합니다. 막연한 부인에 대응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이 제3자 사이의 대화이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한 기기로 한 녹음이면 위법수집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녹음파일 원본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도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은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에만 관여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 mp3로 바꾼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도 휴대폰 녹음파일을 다른 기기에서 재생하려고 mp3로 바꿔 제출했고, 대법원은 형식 변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관여자 진술이나 감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조작됐다고만 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막연한 부인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녹음이 조작됐다고 다투었지만 어느 부분이 원본과 달리 편집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기록에도 조작을 의심할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동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려했습니다.
• 상대방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본 동일성을 따로 길게 다툴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면 동일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문제 됐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수집 문제가 생기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빌려준 돈을 받고도 못 받았다고 고소하면 무고인가요?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고도 사기로 고소한 혐의가 함께 기소됐고, 녹음파일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법원이 녹음 내용을 심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유무죄를 다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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