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보행신호 녹색 점멸 때 건너기 시작한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신호 녹색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친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점멸 신호를 어기고 건너던 보행자를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순간의 신호를 확인하십시오.

차량 신호를 지켜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죄」라고 믿고 합의를 미룰 필요도, 반대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단정하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쟁점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저녁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 출발했다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보행자는 보행신호 녹색 등화가 깜빡이기 시작한 뒤 건너기 시작했고, 도중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행자는 다리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고, C씨는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사고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색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도 횡단보도 보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보행신호등 녹색 등화의 점멸은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이미 건너는 보행자는 신속히 건너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은 녹색 점멸 중 횡단을 시작했다가 건너는 도중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에 부딪힌 보행자를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하도록 보호의무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다만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까지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위 판결과 다른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빠지더라도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나 감속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은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이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되나요?

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안처럼 「중상」인 사고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진단서로 따져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골절처럼 치료 기간이 긴 상해라도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녹색 점멸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신호 상태 확정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의 신호를 확인합니다. 점멸 중 진입이면 횡단보도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 피해자 진단 확인 -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중상해 예외 해당 여부가 기소를 가릅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공소 제기 금지 특례의 전제입니다.
• 합의 검토 - 중상해 예외에 걸리면 처벌불원 합의를 준비합니다. 합의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진행 속도, 전방 주시 상황,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과실 유무를 다툴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이 녹색 등화였는지 점멸이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운전자가 신호를 바꾸기 직전 출발했다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녹색 점멸 신호에 건너기 시작하면 신호 위반인가요?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보행신호등 녹색 등화의 점멸을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건너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정합니다.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 점멸 중 진입한 보행자를 치면 12대 중과실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은 점멸 중 횡단을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에 부딪힌 보행자는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면 합의만으로 끝나나요?
  보험이나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막습니다. 다만 중상해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되나요?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이 생겼다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이런 중상해를 보험 가입 특례의 예외로 둡니다.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공소를 막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후유장해 소견을 먼저 확인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소되더라도 피해 정도, 보험 처리,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행법은 횡단보도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던데요?
  넓어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긴 보행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신호 상태가 여전히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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