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보행등이 초록불인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쳤다면 신호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에 붙은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데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차량 보조등이 없어도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지금은 사고 순간 보행등 색깔이 찍힌 영상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차량 보조등이 따로 없었다는 사정을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보조등 유무보다 교차로 차량 신호와 보행등이 각각 무슨 색이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오전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B씨의 자전거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B씨는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차량 보조등이 없었고 충돌 지점은 횡단보도를 몇 미터 지난 곳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량 보조등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붙어 있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으면, 그 신호기는 교차로뿐 아니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합니다. 그래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등이 녹색이면 모든 차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우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잃은 뒤에야 우회전 차량은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2025년 판결에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처벌 특례의 예외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피해 자전거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끼어든 경우처럼 신호위반이 아닌 다른 사정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회전할 때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뒤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도록 정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게 합니다. 원안 판결 당시보다 정지 의무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등 색깔과 별개로 보행자가 건너려는 모습이 보였다면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대응 순서

• 신호 상태 확정 - 사고 순간 차량 신호와 보행등이 각각 무슨 색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신호위반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충돌 지점 기록 - 충돌 지점과 횡단보도 사이 거리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인과관계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 형사 합의 시도 - 신호위반 사고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보조등이 없어 헷갈렸다는 사정은 위법성이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순간 보행등이 녹색 점멸이었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사고 현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행등이 초록불 점멸일 때는요?
  녹색 점멸도 보행자를 위한 신호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보행등 녹색 점멸을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지만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건너도록 하는 신호로 정합니다.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려야 하고, 점멸 중 우회전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은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횡단보도를 몇 미터 지나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도 보호 대상인가요?
  네, 보호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운전자가 차량 적색 신호를 어겼는지이고, 피해자가 보행자인지 자전거 운전자인지는 신호위반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도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안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기소되나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지는 못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벌금액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형사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벌점이나 면허 처분도 따로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호위반과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되고, 누산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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