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안건이 없으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논의할 안건이 없어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열어야 하고, 열지 않으면 사용자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의결할 구체적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경영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최근 1년의 회의록과 개최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논의할 안건을 억지로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회의에서는 경영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같은 보고 사항만으로도 회의가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80명 규모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자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임금이나 복지에 관해 따로 논의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고, 2025년 상반기에도 회의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로자위원 한 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A씨는 정기회의 미개최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협의할 일이 없는데 회의를 여는 것은 형식일 뿐이고, 처벌 대상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건이 없으면 정기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안건이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이나 의결 사항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정기회의를 열지 않은 사용자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은 3개월마다 여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여는 임시회의를 나눠 두었습니다. 안건이 생길 때만 모이는 것은 임시회의이고, 정기회의는 그와 별개로 정해진 주기에 열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정기회의에서 사용자는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네 가지를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입니다. 대법원도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회의에서 이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보고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같은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기회의를 안 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정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기준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것은 그렇게 잘못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기회의를 열지 않은 고의가 인정되고, 위법한 줄 몰랐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대응 순서

• 개최 기록 점검 - 최근 회의록과 개최일을 모아 3개월 간격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분기가 있으면 그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 다음 정기회의 일정 확정 - 연간 정기회의 날짜를 미리 정해 공지합니다. 안건이 없어도 일정대로 엽니다.
• 보고 자료 준비 - 경영계획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재무 상황 자료를 회의 전에 만듭니다. 보고 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의록 작성·보관 - 출석 위원, 보고 내용, 근로자위원 질의를 회의록에 남깁니다. 진정이나 조사에서 개최 사실을 증명합니다.
• 자료 요구 대응 - 근로자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기한을 정해 답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회의 관계가 얽혀 있으면 협의회 규정과 사업장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사협의회 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에 관한 노무 자문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얼마마다 여나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이 정기회의 주기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수 있게 합니다. 임시회의를 열었다고 정기회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협의할 안건이 없어도 열어야 하나요?
  네, 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가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들어, 협의 사항·의결 사항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기회의에서는 사용자의 경영 보고만으로도 회의가 성립합니다.
• 정기회의를 안 열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32조는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벌금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정기회의에서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요?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네 가지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고, 근로자위원도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고를 안 하면 근로자위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고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기회의 미개최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 직원이 적은 회사도 노사협의회를 둬야 하나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30명 이상이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고,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처벌되는 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대개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를 인정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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