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집에 도착한 뒤 강제로 파출소에 끌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행을 분명히 거절했는데 강제로 파출소에 끌려간 상태에서 받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측정 요구는 하나로 보아 전체가 위법하고, 위법한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동행을 거절한 말과 연행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밤 오토바이를 몰고 집 앞에 도착해 헬멧을 벗던 중 뒤따라온 경찰관에게서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가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집에 왔으니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거절했지만, 경찰관은 A씨의 팔을 잡아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체포 이유나 권리 고지는 없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측정 요구를 받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로 파출소에 끌려간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행을 분명히 거절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절차 없이 강제로 데려갔다면 위법한 체포이고,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므로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은 오토바이를 몰고 집에 도착한 운전자가 파출소 동행을 명백히 거절했는데도 연행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측정 요구가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로 묶어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위법한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체포가 아닌 동행 요구라면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에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의 음주측정은 이미 한 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이어서,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운전 직후 현장에서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으로 음주운전이 명백하다면 경찰은 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그 뒤의 측정 요구도 적법해,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가 있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측정거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경찰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 위 단속 현장에서의 측정 요구는 대부분 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요구로 봅니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에서는 따로 금지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므로, 집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연행 음주측정거부 대응 순서

• 연행 경위 기록 - 동행 요구, 거절한 말, 붙잡힌 방법을 시각과 함께 적습니다. 체포의 위법성은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현관 CCTV, 블랙박스, 주변 상가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경찰관 바디캠 영상은 정보공개나 증거신청으로 확보합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조서 내용 점검 - 피의자신문조서에 동행이 「자발적」이었다고 적혀 있지 않은지 봅니다.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주장 - 기소되면 위법한 체포와 측정 요구를 다툽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얻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 직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체포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의동행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동행을 거절한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체포가 아닌 동행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체포 요건을 갖추면 현행범 체포나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바로 측정을 거부하면요?
  도로 단속 현장에서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받고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이를 거부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범 체포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운전 직후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명백해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됐다면, 그 뒤의 측정 요구도 적법해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하므로, 체포 시점과 장소, 고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위법한 체포 뒤 혈액검사 결과도 쓰이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이나 채혈은 증거능력이 문제 되므로, 동의서를 쓴 경위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측정 전에 집에서 술을 더 마시면요?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정해 금지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어서 지금은 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도 음주측정거부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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