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파업 중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파업 중 공사현장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한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워크레인과 운전실은 건조물이 아니고 공사현장 구내 출입도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업무방해죄는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들어간 곳이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안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사현장 담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무리하게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노조 간부 A씨는 2025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들에게 새벽에 경비원의 눈을 피해 공사현장 담을 넘어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3~5명씩 올라가 농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성은 사흘간 이어졌고 크레인 작업이 모두 멈췄습니다. 시공회사가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크레인 점거가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일종으로 작업을 위해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이어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크레인 꼭대기 조종석은 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 공사현장에 들어간 것도 침입이 아닌가요?

공사현장 구내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에는 위요지, 곧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도 포함되지만, 그러려면 관리자가 문과 담을 설치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현장 안의 건축 중인 건물이 아직 벽·기둥·지붕을 갖추지 못했고, 농성자들이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구내 출입을 현장사무실·경비실 침입이나 건축 중인 건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가설 건물은 건조물이므로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죄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 법원은 노조 간부의 지시로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이틀 넘게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해 크레인과 연관된 시공작업이 모두 멈춘 점을 들어, 시공회사의 건물신축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성을 지시만 한 노조 간부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크레인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농성을 계획하고 조를 편성해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업무방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의 피고인도 노조 간부로서 지시를 한 사람이었고 업무방해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크레인 점거 농성 수사 대응 순서

• 장소 구분 - 출입한 곳이 공사현장 구내인지, 크레인인지, 현장사무실·경비실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주거침입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출입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갔고 경비원의 제지가 있었는지 적는 일입니다. 위요지 해당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점거 기간 확인 - 농성 시작과 종료 시각, 작업 중단 범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업무방해의 위력과 결과 판단 자료입니다.
• 지시 관계 정리 - 누가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범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 쟁의 절차 자료 확보 -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 절차, 사전 통보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정당행위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성자가 현장사무실에 들어갔거나 공사가 진행돼 건물 골조가 벽과 지붕을 갖춘 상태였다면 현장 사진과 공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크레인 운전실은 왜 건조물이 아닌가요?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은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일종으로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둥이나 벽으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도록 만든 공간이 아니어서 건조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현장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나가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죄가 되나요?
  건조물 안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침입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크레인처럼 건조물이 아닌 곳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크레인을 전면적으로 점거해 사용자 측의 출입과 대체근로가 불가능해지고 시공작업이 멈췄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됩니다.
• 파업이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나요?
  판례 사안에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은 크레인을 이틀 넘게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해 시공작업 전체를 멈추게 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쟁의 절차와 수단의 상당성을 함께 봅니다.
• 직접 올라가지 않은 간부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농성을 계획하고 조를 짜서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책임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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