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PC방에 누가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PC방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손님이 PC방에 두고 간 휴대폰은 PC방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주운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곳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가져온 휴대폰이 있다면 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바로 PC방 관리자나 경찰서에 맡기십시오. 돌려준 시점과 경위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주운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길거리처럼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주웠다면 절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동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옆자리 손님이 두고 간 최신형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금방 돌아오지 않자 A씨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고, 며칠 뒤 PC방 CCTV를 확인한 경찰에게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주운 물건이니 점유이탈물횡령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PC방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왜 절도죄인가요?
PC방 관리자의 점유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됩니다. 손님이 PC방에 휴대폰을 두고 나가면 손님의 점유는 끊기지만, 그 물건은 곧바로 그 공간을 관리하는 PC방 업주의 점유로 옮겨 갑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으므로 제3자가 가져가면 절도죄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은 당구장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당구장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본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식당·카페·찜질방처럼 주인이 출입과 공간을 관리하는 영업장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갔을 때 성립합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처럼 주인의 점유를 벗어났고 다른 관리자의 점유로도 들어가지 않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절도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 주운 장소 | 죄명 | 법정형 |
|---|---|---|
| PC방·식당 등 관리되는 영업장 | 절도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길·공원 등 관리자 없는 곳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 PC방·식당 등 관리되는 영업장
- 죄명: 절도죄
-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길·공원 등 관리자 없는 곳
- 죄명: 점유이탈물횡령죄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결국 어디에서 주웠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관리자가 있는 실내 영업장이면 절도, 관리자가 없는 길이나 공원이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가져간 뒤 돌려주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준 시점이 빠르고 피해가 회복됐다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커집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팔았다면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 여부와 구형을 정합니다. 휴대폰을 곧바로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사과해 합의서를 받았다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주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휴대폰 유심을 빼서 버렸다면 처분할 생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PC방 휴대폰 절도 대응 순서
- 휴대폰 반환 - 가져온 휴대폰을 그대로 PC방이나 경찰서에 맡깁니다. 빨리 돌려줄수록 피해 회복 정상이 커집니다.
- 장소 확인 - 휴대폰이 있던 위치가 PC방 좌석인지, 건물 밖 복도인지 정리합니다. 관리자의 점유가 미치는 곳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경위 정리 - 언제 발견했고 왜 가져갔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근거를 모읍니다.
- 피해자와 합의 - 휴대폰 주인에게 사과하고 합의서를 받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경찰 출석 전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불리하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폰이 PC방 밖 공용 복도나 건물 출입구에 있었다면 관리자의 점유가 미치는지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운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은 대부분 길에서 주운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놓인 곳에 주인이 따로 있으면 법은 그 물건을 관리자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휴대폰이라도 PC방에서 가져가면 절도, 길에서 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갈립니다.
이 사건 유형은 대부분 영업장 CCTV로 특정됩니다. 휴대폰을 집어 든 시각, 주변을 살핀 모습, 나간 시각이 영상에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주인을 찾으려고 카운터에 물어본 장면이나 분실물 보관함 쪽으로 간 장면이 있으면 그 영상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언제 돌려줬는지, 그 사이 휴대폰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반환 일시와 합의서, 초기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단계에서 처분 결과를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이 놓였던 장소와 반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죄명과 처분 수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 문자·휴대폰 반환 확인서·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중 어느 죄명이 맞는지·불법영득의사 다툼 여지·합의와 처분 전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법 제5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