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합의하다가 운전면허증만 건네고 떠났는데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해 차량 수리 문제를 합의하던 중 운전면허증을 건네고 떠났다면 도주치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운전자의 차량번호를 알고 운전면허증까지 받은 상황에서 현장을 떠난 것은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면허증을 건넨 사실과 당시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정황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나중에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바로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날 당시 무엇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5월 주차장 출구에서 앞차를 가볍게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다친 데가 없는지 묻자 괜찮다며 범퍼 수리비만 달라고 했고, 두 사람이 수리비를 이야기하던 중 Q씨는 급한 일로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Q씨는 운전면허증을 상대에게 건네며 견적을 받아 연락하라고 했고, 상대도 Q씨의 차량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상대는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에 내고 뺑소니라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증을 건네고 떠나도 도주가 아닌 이유는?

도주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24 판결은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며 차량 수리비만 요구했고,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건네고 떠났으며, 피해자도 차량번호를 알고 있어 따라가지 않은 사안에서 도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다친 것이 분명했는데 구호하지 않고 떠났거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운전자에게 사상자 구호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만 건넸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떠났다면 도주와 별개로 음주운전 책임이 남습니다. 위 판결 사안의 운전자도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음주 사실이 두려워 떠났지만, 도주는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도주가 아니고 다른 예외 사유도 없다면 일반 교통사고 치상으로 처리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하더라도 보험 처리로 형사 절차를 끝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내십시오.

면허증 교부 후 현장 이탈 대응 순서

• 교부 사실 증명 -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넨 사실을 문자, 블랙박스, 목격자로 증명합니다. 인적 사항 제공의 핵심 증거입니다.
• 당시 대화 정리 -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한 말과 차량 수리만 요구한 정황을 정리합니다. 피해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입니다.
• 보험 접수 - 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습니다. 보험 특례로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여부 정리 - 사고 당시 음주가 있었는지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음주가 있었다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과다 합의금 대응 -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과하면 보험 처리로 넘기고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형사합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부터 통증을 호소했거나 면허증을 건넨 뒤 연락이 끊겼다면 현장 영상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주치상 등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함만 주고 떠나도 괜찮나요?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했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면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함의 연락처가 틀리거나 연락이 끊기면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내면 뺑소니가 되나요?
  아닙니다. 도주 여부는 현장을 떠날 당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나중에 2주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에서 도주를 부정했습니다.
• 보험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도주나 음주 등 예외 사유가 없는 일반 치상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음주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도주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여서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하므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요?
  도주가 아니고 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고라면 형사처벌 위험을 이유로 과다한 합의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처리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등 근거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 물적 피해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차량 등 물건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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