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애널리스트에게 실적을 알려 줬는데 펀드매니저가 거래했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내부자가 애널리스트에게 미공개 실적을 알려 주고 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가 거래했다면, 내부자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8164 판결로 ‘타인’의 범위와 인식 판단, 처벌과 과징금을 정리했습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자가 정보를 준 상대방(애널리스트)이 아니라 그를 거쳐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가 거래한 경우에도, 내부자가 그런 거래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과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제공자의 인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보가 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IR 담당 직원입니다. 2026. 1. 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오자, 평소 자주 연락하던 증권사 애널리스트 세 명의 문의에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낮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했고, 펀드들이 실적 공시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2026. 6. 금융당국 조사 통지를 받은 C씨는 펀드매니저와는 연락한 적도 없는데 책임을 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펀드매니저 거래까지 내부자 책임으로 보았나요?

그럴 여지가 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IR 관련 팀 직원 3명이 3분기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그친다는 가마감 정보를 얻은 뒤, 애널리스트들에게 세 자릿수(100억 원) 미만이라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12회에 걸쳐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들은 공시 전에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해 손실 회피와 이익을 합쳐 약 67억 원을 얻었습니다.

원심은 ‘타인’을 직접 정보를 받은 사람으로 좁혀 직원들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수령자를 거쳐 정보를 받은 사람도 타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기관투자자 등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 1명의 상고는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보를 준 사람의 인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정보를 받은 쪽이 그 정보로 거래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제공 목적과 동기, 제공 당시 상황, 직접 수령자와 실제 거래자 사이의 관계와 이에 대한 제공자의 인식, 제공 시점과 거래 시점의 간격, 거래 방식 등을 종합합니다.

애널리스트가 기관투자자에게 의견을 전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적 수치를 알려 주었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전달 과정에서 달라졌다면 그것이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결은 덧붙였습니다. 회사 내부 공시 담당자의 매매 제한은 「회사 공시 담당자가 공시 전 정보로 자사 주식을 사고팔면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벌과 과징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이 3년 이상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나 1차 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미공개중요정보인 줄 알면서 받거나 전득해 거래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판결이 적용한 제174조 제1항의 금지행위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회사는 공시 전 IR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시 전 실적은 수치든 범위든 특정인에게 먼저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 직원들은 애널리스트의 문의에 답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 답이 기관투자자의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시 따지라고 했습니다. 응대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시 전 일정 기간을 응대 제한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는 공개된 자료 범위에서만 답하도록 기준을 문서로 둡니다. 실적 가마감 자료에 접근한 사람의 명단과 외부 접촉 기록을 남겨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사자도 지위를 잃은 날부터 1년 동안은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전달 조사 대응 순서

• 전달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떤 표현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정보 성격 점검 - 전달한 내용이 이미 공개된 정보나 시장 예상과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 인식 여부 자료 확보 - 상대방의 업무,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대화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금융당국 문답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합니다.
• 회사 내부 통제 점검 - 공시 전 정보 접촉 기록과 IR 응대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달한 정보의 구체성과 상대방이 그 정보로 거래할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조사와 형사재판, 과징금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를 전달만 하고 직접 주식을 사고팔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상대방이 그 정보로 거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달했다면 본인이 거래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 세 자릿수 미만처럼 범위만 말해도 미공개중요정보인가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도 영업이익이 100억 원 미만이라는 범위 정보였고,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 정보를 받아 거래한 펀드매니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내부자나 1차 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미공개중요정보인 줄 알면서 받거나 전득해 거래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5억 원 이하 또는 이익의 1.5배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벌금을 받으면 과징금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퇴사한 직원이 전 직장 정보를 알려 줘도 해당되나요?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임직원은 그 지위를 잃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퇴사 직후 전 직장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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