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에임핵 같은 게임 보조 프로그램을 팔면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성프로그램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은 서버나 데이터를 바꾸지 않는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과 게임산업법상 따로 남는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게임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성프로그램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 컴퓨터에서만 실행되고 서버나 게임 데이터를 바꾸지 않는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배포하면 게임산업법 위반은 따로 문제 됩니다. 악성프로그램 혐의가 적혀 있다고 해서 7년 이하 징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 12.부터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조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 달 이용권을 판매했고, 그동안 매출은 약 900만 원입니다. 2026. 7. 게임사가 고소했고, F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용자 컴퓨터 화면을 읽어 마우스를 움직일 뿐 게임 서버에는 손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F씨는 이런 프로그램도 7년 이하 징역의 악성프로그램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상대 캐릭터를 처음 맞힌 뒤 나타나는 표시를 화면에서 인식해 그 위치로 마우스 커서를 옮기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안에서만 실행되었고, 게임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바꾸지 않았으며, 서버 접속 지연이나 대량 트래픽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일반 이용자가 직접 조준하는 것과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프로그램이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프로그램 구조가 다르거나 기술 분석 결과가 더해지면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에 장애가 생기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면 전달하거나 유포한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제로 훼손·변경이나 운용 방해라는 결과가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결과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질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나 메모리 값을 바꾸거나, 서버에 비정상 신호를 보내거나, 운영자 몰래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1. 23.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은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전달·유포도 금지하므로,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기능이 있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제48조 제2항의 문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두 죄를 하나의 형으로 정한 원심 전부를 파기하면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로 얻은 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게임사의 손해배상 청구나 구매자 계정 제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처리는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팔아 번 돈도 추징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매자가 받는 계정 제재는 「게임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썼다고 내 계정 전부를 해지해도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게임 보조 프로그램 수사 대응 순서

• 작동 방식 정리 - 프로그램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바꾸는지 기술 설명서로 정리합니다.
• 판매 기록 보존 - 판매 기간, 이용자 수, 매출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집계합니다.
• 혐의별 쟁점 분리 -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게임산업법상 방해 목적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판매 중단과 정리 - 배포를 멈추고 구매자 안내와 환불 여부를 검토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판결을 받으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프로그램이 게임 서버나 데이터를 실제로 건드리는지와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조 프로그램을 산 이용자도 처벌되나요?
  게임산업법은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단순 이용만으로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른 계정 정지 등 제재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줘도 게임산업법 위반인가요?
  조문은 판매가 아니라 배포를 금지하므로 대가 없이 나눠 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장애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게임 매크로 프로그램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운영자 동의 여부를 종합해 프로그램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서버에 대량 요청을 보내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로 번 돈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매출 감소나 대응 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판매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을 피해 가는 기능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전달·유포는 2024년 신설된 조항으로 금지됩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면 이 조항 적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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