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상조회사가 일부 회원을 빼고 선수금 자료를 은행에 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조회사가 예치은행에 일부 회원의 가입 정보를 빼고 선수금 자료를 낸 것도 거짓 자료 제출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도14049 판결로 선수금 보전 의무와 처벌, 회원이 확인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조회사가 예치은행에 일부 회원의 가입자 정보를 빼고 선수금 자료를 낸 것도 사실과 다른 자료, 곧 거짓 자료를 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숫자를 고쳐 쓴 경우만이 아니라 회원을 누락한 경우도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회원분까지 따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상조회사를 운영하며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맺고 매일 신규 회원 명단과 예치금을 보내 왔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2025. 3.부터 몇 달 동안 일부 회원은 명단에서 빼고 예치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6. 5. 시청 점검에서 누락이 드러나 고발됐습니다. 누락된 회원은 20명 남짓이었고 선수금 합계는 4천만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안 낸 것뿐이라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회사도 함께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상조회사 대표로, 예치기관인 은행에 선수금 자료를 내면서 회원 4명의 가입자 정보를 빼고, 다른 27명의 선수금은 실제보다 줄여 적었습니다. 원심은 줄여 적은 부분은 유죄로 보았지만, 4명 누락 부분은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일 뿐 거짓 자료 제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규정과 개정 경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일부 회원을 누락한 채 일별 통보와 월별보고서를 내고 예치금을 송금했다면 거짓 자료 제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인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원심판결 전부를 환송했습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얼마나 보전해야 하나요?

회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입니다. 실제로 인도하지 않은 재화는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조회사는 등록할 때 보험, 은행 지급보증, 은행 등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 공제계약 중 하나를 맺어야 합니다.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면 금지행위가 되고, 거짓 선수금 자료 제출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거짓 자료 제출 금지 조항은 2027. 9. 9.부터 제27조 제11항으로 번호만 바뀌고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와 회사는 각각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자료를 실제로 만들어 낸 사람은 행위자로 처벌되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 개인과 회사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대표가 누락을 지시하거나 알면서 승인했다면 직원이 작성했더라도 대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위반을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면합니다. 다만 대표 자신이 위반한 경우에는 이 면책이 사실상 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금지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전 계약이 해지되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행정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회원은 내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뒤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상조회사가 7일 안에 계약 사실을 알리면 지급의무자가 30일 안에 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서가 오지 않았다면 누락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의무자는 회원이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자기 계약 내용과 보전된 금액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취소되면 지급의무자가 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는데, 명단에서 빠진 회원은 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영업을 넘기고 문을 닫은 경우는 「상조회사가 영업을 넘기고 폐업했는데 해지한 상조 환급금은 누구에게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조 선수금 자료 수사 대응 순서

• 제출 자료 확보 - 은행에 보낸 일별 통보, 월별보고서, 예치금 송금 내역을 기간별로 모읍니다.
• 회원 원장과 대조 - 실제 계약 회원과 신고 회원, 실제 수령액과 신고액을 회원별로 맞춰 봅니다.
• 누락 경위 정리 - 전산 오류나 해지 처리 지연인지, 의도적 누락인지 자료로 구분합니다.
• 미보전액 보완 - 누락분을 신고하고 보전해야 할 금액을 추가 예치합니다.
• 회사 책임 검토 -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내부 관리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한 회원 수와 기간, 누락 경위와 사후 보전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와 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할부거래법·상조업 관련 형사 사건 변호와 회원의 피해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수금을 실제보다 줄여 적은 경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게 적은 자료는 거짓 선수금 자료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축소 기재 부분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직원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대표나 회사도 처벌되나요?
  회사 업무로 위반했다면 행위한 직원과 별도로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대표가 지시했다면 대표 본인도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계약 뒤 상조회사가 7일 안에 통지하고 지급의무자가 30일 안에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직접 문의해 내 계약이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지급의무자에게서 보전된 금액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전 대상은 선수금에서 공급한 재화 가액을 뺀 금액의 50%여서 낸 돈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서 누락됐다면 보상 범위가 문제 됩니다.
• 보전 계약 없이 상조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맺었더라도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판단이 빠졌다면요?
  항소이유 철회는 명백히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철회하지 않은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잘못이 결과에 영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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