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하청 작업에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현장에 상주한 대표이사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작업 회의에 참석해 장비를 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한 대표이사를 안전조치 의무를 진 행위자로 보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만으로 책임을 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5325 판결과 현행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작업 전 회의에 참석해 쓸 장비를 묻고 지시하는 등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대표이사를 안전조치 의무를 진 행위자로 보았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언제나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40여 명인 선박수리 회사의 대표로, 본사보다 조선소 현장에 주로 머뭅니다. 2026. 2. 하청업체에 대형 구조물 절단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전 회의에 들어가 크레인 종류를 정했지만, 하청 근로자의 추락·낙하를 막을 작업계획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 하청 근로자가 다쳤고, 2026. 5. 노동청은 A씨와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해 두었는데 자신까지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선박수리 회사가 하청업체에 해상 구조물 상부 절단 작업을 맡기면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추락·낙하 위험을 막을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생절차 뒤 공동관리인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조선소에 상주했습니다. 원심은 대표가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표와 회사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표가 작업 전 회의에서 육상크레인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묻고 해상크레인 사용을 검토하게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둘 다 해야 합니다. 하청업체는 자기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할 때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하청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원청 의무에서 빠집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상 하청이 원청의 작업사양과 수시 작업지시서를 따르고, 작업 장소에서 원청의 안전규정을 지키며, 작업마다 원청의 확인과 검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투입 근로자도 하청이 고용했을 뿐 작업의 성질은 노무도급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할수록 원청 쪽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이 있으면 대표는 빠지나요?

임명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조선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임명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그가 실제로 그 역할과 책임을 맡았다고 볼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생산팀만 총괄했고, 안전보건 업무 부서는 대표 직속이어서 결재 권한도 없었습니다.

또 이 조선소의 근로자는 50여 명이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행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 상주하며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그대로 두었다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안전조치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정한 안전조치를 했더라도 현장 실태에 비추어 예상되는 재해를 막을 정도가 아니면 규칙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17년 개정 전 법이지만, 2019년 전부개정된 현행법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자와 함께 회사도 벌금형을 받으며, 사망 사고는 법인 벌금 상한이 10억원입니다. 회사 처벌과 자수 문제는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청 작업 안전조치 위반 수사 대응 순서

• 작업 지휘 경위 정리 - 작업 전 회의 참석자, 결정 사항, 지시 내용을 회의록과 메신저로 확인합니다.
• 총괄책임자 실질 점검 - 임명장 외에 권한, 결재 라인, 실제 수행 업무 자료를 모읍니다.
• 안전조치 이행 자료 확보 -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기록과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 도급 관계 분석 - 계약서와 작업지시서로 원청이 작업을 어디까지 지휘했는지 정리합니다.
• 회사 책임 소명 -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체계와 기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가 작업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실질적 권한, 사업장 규모와 사고 경위에 따라 누가 행위자로 처벌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 사건의 기업·임원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한다면 원청은 자기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하청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안 둬도 되나요?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도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면,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 대상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집니다.
• 대표가 처벌되면 회사도 따로 벌금을 내나요?
  회사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되지만, 대표 본인의 위반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청업체 대표도 함께 처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자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따로 지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은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 안전교육과 작업계획서를 갖췄으면 책임을 면하나요?
  형식만 갖춘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장 실태에 비추어 예상되는 재해를 막을 정도의 실질적 조치가 아니면 안전규칙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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