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을 받을 때 자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인이 자수 감경을 받으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은 대표자가 자수한 때에 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은 위반행위가 드러난 경위와 대표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직원의 자수를 회사가 말리거나 대표자 자수와 날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의 자수는 그 직원 개인의 형에 대한 감경 사유로 따로 작동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설계 회사 A사의 팀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업무용 컴퓨터 여러 대에 정품 인증 없이 설계 프로그램을 복제해 설치해 왔습니다. 2026년 4월 저작권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팀장은 경찰서에 스스로 나가 자신이 설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팀장이 자수했으니 회사도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법인에 자수 감경이 적용되려면 대표이사 등 대표자가 자수해야 하므로 팀장의 자수만으로는 회사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자수하면 회사도 감경받나요?

감경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은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고 대표자를 통해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법인의 자수도 법인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해야 합니다.

양벌규정이 뭔가요?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은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죄를 저지른 때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141조의 내용입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수 여부와 별도로 평소 정품 사용 지침, 교육, 점검 기록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표자가 자수하면 회사 벌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면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줄어든 범위에서 정합니다. 저작권 침해죄의 법정형에 정한 벌금 다액이 1억원이면, 감경 뒤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인의 벌금을 정하게 됩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자수했다고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자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직원 본인은 행위자로 처벌되므로, 그 직원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직원 개인의 형에 대해서는 자수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먼저 범행을 신고하고 회사가 곧바로 대표자 명의로 자수했다면, 회사가 위반을 숨기지 않았다는 정황으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수 대응 순서

• 위반 경위 파악 - 누가, 언제부터, 어떤 업무에서 위반행위를 했는지 내부 조사로 확인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입니다.
• 대표자 자수 결정 - 회사도 자수 감경을 받으려면 대표이사 등 대표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출석 일시와 신고 내용을 기록합니다.
• 주의·감독 자료 정리 - 평소 교육 기록, 내부 지침, 점검 결과를 모읍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 저작권자와 정품 구매나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위반 프로그램 삭제, 관리 체계 정비 내역을 문서로 남깁니다.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되는 양벌규정이 법률마다 문구와 면책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위반 법률의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 사건에서 법인과 임직원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자수하면 회사 형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은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한 직원의 자수만으로는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자수해도 되나요?
  판례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대법원 95도391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법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수해야 하므로, 대표권이 없는 임원이나 일반 직원의 신고는 법인의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벌규정으로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형을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처럼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에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만 문제 됩니다.
• 회사가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평소 교육, 내부 지침, 정기 점검 기록이 있어야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자수 감경이 되면 벌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벌금을 감경할 때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처럼 벌금 다액이 1억원이면 감경 뒤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 감경은 법원 재량이어서 반드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 직원 본인의 자수는 효과가 있나요?
  직원 개인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한 직원은 행위자로 처벌되므로, 체포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했다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직원 개인의 형에 대한 자수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처럼 조사에 응해 진술한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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