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회사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았다면 어떤 저작권 위반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직원이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직접 복제해 설치했다면 복제 침해죄가 성립하고, 불법 복제물을 알고 취득해 쓴 업무상 이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0086 판결의 구분 기준과 공소사실 특정, 개정 법정형과 양벌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직접 복제해 설치했다면 복제로 저작권을 침해한 죄가 성립하고, 불법 복제물을 알고 취득해 업무에 쓴 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복제한 사람은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장에 행위자와 복제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점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직원 30명의 디자인 회사로, 2025. 11. 저작권 단속에서 사무실 컴퓨터 20대에 정품 인증이 안 된 설계·편집 프로그램 40여 개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는 회사도 알지 못합니다. 2026. 7. G사는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취득한 뒤 업무에 썼다는 공소사실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G사 대표는 설치한 직원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처벌받는지,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복제와 업무상 이용을 어떻게 구분했나요?

직접 복제한 사람에게는 복제 침해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프로그램을 쓰는 행위 자체는 원래 침해가 아니지만,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을 알고 사서 쓰는 것을 막으려고 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업무상 이용죄가 아니라 복제 침해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조문 문제가 아닙니다. 복제 침해죄가 법정형이 더 무겁고, 업무상 이용죄는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 광고대행사 두 곳은 성명불상 직원들이 2016. 11. 10.경 여러 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취득한 뒤 업무에 사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 취득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가 성명불상으로만 적혀 있어 직접 복제했는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는지 회사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장 형식이 재판에 미치는 다른 예는 「공소장에 검사 서명이나 도장이 없으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6. 8. 11. 시행된 개정법으로 복제 등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 업무상 이용 등 침해 간주 행위는 제136조 제3항 제4호로 옮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전 행위에는 종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지만,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이 면책은 사건 뒤에 만든 지침이 아니라 평소의 관리 실태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이용죄는 고소 없이 기소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형사사건 대응 순서

• 설치 경위 확인 - 누가 어떤 경로로 설치했는지, 내려받아 직접 복제했는지 복제된 매체를 산 것인지 나눕니다.
• 공소장 점검 - 행위자, 프로그램, 복제물, 취득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적용 조항 대조 - 직접 복제인데 업무상 이용죄로 기소됐다면 그 점을 다툽니다.
• 감독 자료 정리 -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정품 구매 내역, 점검 기록을 양벌규정 면책 자료로 냅니다.
• 권리자와 협의 - 정품 구매와 합의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했는지 불법 복제물을 사서 썼는지, 회사가 평소 어떤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회사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변론과 권리자 협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깔린 중고 컴퓨터를 사서 쓰면 처벌되나요?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상 이용하면 침해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안 뒤에도 계속 쓰는지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인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반했다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고죄인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 기소되지만, 업무상 이용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형사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저작권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때 민사 배상까지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 8. 개정 전에 설치한 프로그램은 어떤 형으로 처벌되나요?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무거워진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2026. 8. 11. 전의 복제 침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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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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