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원청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다쳤는데 하청 사장도 안전조치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하청 사업주도 자기 직원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원청이 관리하는 장소에서도 안전조치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21도11288 판결로 의무의 범위, 위반 시 처벌, 원청 현장 작업 전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네, 하청 회사도 자기 직원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을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이고,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그 직원의 재해를 막을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작업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작업장을 원청이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하청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청에 관리권을 넘겼다는 계약 조항만 믿고 대응을 미룰 일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은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방치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 부분을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설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청 공장의 컨베이어 설비를 납품·설치한 뒤 관리권을 원청에 넘겼는데, 2026. 3. 9. 원청 요청으로 소속 직원 B씨를 보내 센서 점검을 하게 했습니다. 점검 도중 설비 아래 쌓인 분진이 폭발해 B씨가 크게 다쳤고,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청은 설비 점검을 요청했을 뿐 작업 방법은 A사가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A사 대표는 사고 장소가 원청이 관리하는 곳인데도 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관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지는 의무이고, 그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작업 장소가 누구의 사업장인지보다 누가 그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시켰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다른 회사 사업장에 보낼 때도, 그곳에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같은 위험이 있다면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외는 근로자파견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원청에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따로 있으므로, 두 회사의 책임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의무를 졌다고 다른 쪽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하청 회사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운송설비를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맡았고, 사고 당시에는 설비 관리권을 원청 건설사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원청 요청으로 설비 속도감지장치를 점검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가 설비 아래 석탄 분진 폭발로 숨졌습니다. 원심은 관리권을 넘겼으므로 하청 회사는 안전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 소속으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므로 하청 회사가 사업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진 제거와 자연발화 방지 조치가 없었던 만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청 사업주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며, 사망 사고라면 법인 벌금은 10억원 이하입니다.

판결은 2019년 전부개정 전의 옛 제23조를 적용했지만, 같은 내용이 현행 제38조 제1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행위자 처벌 여부는 대표나 현장 책임자가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는지, 조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별도로 따지며, 이 사건에서도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원청 현장 작업 전 안전조치 대응 순서

• 위험 확인 - 작업 장소의 설비, 분진·가스, 전기 같은 위험 요소를 원청에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 조치 점검 - 환기, 분진 제거, 전원 차단처럼 필요한 조치가 실제로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 작업 지시 기록 - 누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지시했는지, 안전교육을 했는지 남겨 둡니다.
• 중지 기준 정하기 -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원청에 요청하는 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 사고 후 대응 - 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하고, 계약서·작업지시서·교육 기록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감독관 조사 전에 현장 책임자와 대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봅니다.

원청 쪽 책임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현장에서 다치면 원청 직원도 형사책임을 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위험을 미리 알았는지, 현장에 어떤 안전조치가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하청 사업주와 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고의 노동부 조사·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에 관리권을 넘긴다는 계약이 있으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리권을 원청에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하청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의무를 집니다.
• 원청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원청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할 때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숨지면 원청도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파견 근로자라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청 사업주의 의무를 달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명령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 대표가 현장에 없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장에 없었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는지, 조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방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도 함께 적용되나요?
  사망 사고라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따로 문제 되고,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다치기만 했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사망이 아니면 안전조치의무 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실로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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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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