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원산지 거짓 표시로 약식 벌금을 받았는데 또 걸리면 가중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2022도10961 판결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재범 가중처벌 요건인 「형이 확정된 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5년 기산점, 해당 행위, 처벌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 후 5년 안에 다시 거짓 표시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판결 당시 법과 현행 법의 문언도 같습니다. 첫 처벌이 정식재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피하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갈비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며 2022. 9.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적었다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 5. 단속에서 다시 일부 메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재범 가중처벌 조항으로 송치하겠다고 했고, A씨는 이전에는 재판 없이 벌금만 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 8. A씨는 약식명령도 전과로 쳐서 무겁게 처벌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산지 거짓 표시로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5년 안에 다시 거짓 표시를 해 가중처벌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전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을 뿐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며 가중처벌 부분을 무죄로 보고, 기본 조항으로만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가중처벌의 이유는 앞선 형벌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있고, 형이 어떤 절차로 확정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벌금형에는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정식재판 청구를 꺼리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고,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5년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판결 이유는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효력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해당하는 행위는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입니다. 판매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다른 원산지 물품을 섞어 파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음식점처럼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도 같은 유형이 금지됩니다. 반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만 어긴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어서 이 가중처벌과는 구별됩니다. 앞선 처분이 과태료였다면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가중 조항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확정된 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약식명령만 빼고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보다 불리해지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다툴지는 재범 가중처벌 회피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형량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형량의 관계는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중처벌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본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법정형 안에서 낮은 벌금도 가능합니다. 가중 조항은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법률도 판결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2026. 10. 22.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도 제14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원이 업무로 거짓 표시를 한 경우 영업주도 양벌규정으로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앞선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났더라도 확정 후 5년 안이라면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가중 조항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의 범위는 「치킨집을 하는데 배달 주문에도 닭고기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재범 대응 순서

• 앞선 처분 확인 - 약식명령 등본과 확정일을 확인해 5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이번 행위 유형 구분 - 거짓 표시인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인지 메뉴판과 사진으로 나눕니다.
• 매입 자료 정리 -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으로 실제 원산지와 혼입 경위를 확인합니다.
• 시정 조치 기록 - 적발 뒤 표시를 바로 고치고 직원 교육을 한 내용을 남깁니다.
• 처분 선택 검토 - 약식명령이 다시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형의 확정일과 이번 표시가 거짓 표시인지 미표시인지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와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식명령 벌금도 전과로 남나요?
  네, 약식명령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벌금형 전과가 됩니다. 원산지 재범 가중처벌에서도 확정된 벌금형으로 취급됩니다.
• 원산지 표시를 빠뜨리기만 해도 재범 가중처벌되나요?
  가중처벌 대상은 거짓 표시 등 제6조 제1항·제2항 위반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구별됩니다.
• 첫 위반이 6년 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 조항은 앞선 형이 확정된 후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의 위반이라면 기본 조항으로 처벌되며, 확정일은 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벌금형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 조항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어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직원이 원산지를 잘못 적었는데 사장도 처벌되나요?
  직원이 업무로 거짓 표시를 했다면 영업주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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