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벼운 접촉사고 후 손짓으로 사과만 하고 떠나면 사고후미조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물적 피해가 가볍고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손짓만 한 채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사고 직후 정차했는지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 위험을 치우는 조치를 했다면 경찰관서 신고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정차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오후 농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로 들어서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진행하던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수리비는 80만원 정도였고 도로에 파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A씨는 내리지 않고 미안하다는 손짓만 한 뒤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해 떠났고, 피해자가 뒤쫓아 왔습니다. A씨는 피해가 크지 않은데 미조치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가 경미해도 사고후미조치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손짓만 하고 역주행해 떠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가 피해 회복이 아니라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없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도주하는 차를 피해자나 목격자가 뒤쫓으면 그 자체로 새로운 교통상 위험이 생긴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면 됩니다. 판례는 손괴 정도, 파편이 흩어졌는지, 사고 장소와 시간대의 교통량, 피해차량이 주행 중이었는지, 추격으로 새 위험이 생길 수 있었는지, 경찰 등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최소한 정차해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의무를 다했다는 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라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주차하거나 정차해 있던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148조가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주행 중인 차와 부딪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정리 - 충돌 지점, 시간, 차량 위치를 그림과 함께 적습니다. 정차 가능성과 교통 위험 판단의 기초입니다.
• 블랙박스 확보 - 내 차와 피해 차의 영상을 확보합니다. 정차 여부와 손짓 등 의사표시가 확인됩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수리 견적서와 파편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미한 피해였다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 연락 - 늦게라도 연락처를 전하고 수리비를 처리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현장을 떠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다른 죄가 문제 되므로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편이 안 떨어졌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은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물적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떠나 추격 등 새로운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었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최소한 정차해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 사고후미조치의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이를 정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현장 이탈 경위, 피해 회복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제148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있던 차이거나 다른 위험이 생겼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적 사고도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가 이를 정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정차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무엇을 알려 줘야 하나요?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명함을 건네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수리비를 다 주면 무죄가 되나요?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가 피해 회복이 아니라 교통상 위험과 장해의 방지·제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리비 지급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