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남편이 폭행당해 숨졌는데 가해자가 도망쳐 배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해자가 도망쳐 배상을 못 받았다면 배우자는 국가에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고의 범죄로 사망했는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가해자가 검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를 몰라도 구조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12월 퇴근길에 모르는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달아나 2026년 9월까지도 붙잡히지 않았고, 손해배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던 A씨는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잡히지 않아 배상을 못 받으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구조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구조 대상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고의 범죄입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와 정당방위·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빠지지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여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포함됩니다.

유족구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유족구조금은 맨 앞 순위의 유족이 받고,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1순위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금액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받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 상황이 개월 수에 반영됩니다.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구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등으로 범죄를 유발했으면 전부,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유발했거나 피해 발생에 부주의하게 가담했으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가 그래서 쟁점이 됩니다.

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줄고,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순서

• 사건 자료 확보 -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보합니다. 고의 범죄로 사망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유족 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유지 사실 자료를 준비합니다. 순위와 개월 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소득 증명 준비 - 피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내역 등을 모읍니다. 구조금액 계산의 기준입니다.
• 지구심의회 신청 -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지구심의회는 각 지방공소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 결정 후 수령 -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안에 구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각되면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에게 범행 유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 겹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해자를 몰라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았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의 범죄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수사기록과 사망진단서로 소명합니다.
• 구조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가해자 검거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으니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유족 중 누가 먼저 받나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1순위입니다. 그다음은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고, 그 외의 자녀·부모 등이 뒤 순위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 유족구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합니다.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요?
  구조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으로 범죄를 유발했으면 지급하지 않고, 폭행·협박·모욕 등으로 유발했거나 피해 발생에 부주의하게 가담했으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으면 구조금은요?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먼저 받은 뒤 가해자가 잡히면 국가가 지급한 범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조결정을 받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지급 청구 절차를 바로 밟고, 계좌 정보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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