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저를 폭행한 가해자가 언제 출소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범죄피해자는 요청하면 가해자의 가석방·석방 같은 형 집행 상황과 보호관찰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은 피해자가 요청한 형사절차 정보를 국가기관이 원칙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에 통지를 요청하고 연락처를 최신으로 알려 두십시오.

통지를 받으려고 가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교도소를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는 서면, 구두, 팩스 등으로 피해자에게 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로 위협받고 폭행당했고, 가해자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2026년 여름, O씨는 가해자가 가석방으로 일찍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려면 가해자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야 했고, O씨는 교도소에 직접 물어봐도 알려 주는지, 어떤 방법으로 미리 통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의 출소일을 피해자가 미리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같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형 집행 상황에는 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도주가 포함됩니다. 형기 만료 출소뿐 아니라 가석방으로 일찍 나오는 경우도 통지 대상입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라면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과 종료일, 보호관찰 정지와 해제 날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소 뒤 가해자가 어느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는지 알면 접근 우려가 있을 때 연락할 곳이 생깁니다.

누가 가해자 출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본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막거나 피해자를 구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정보를 줄 수 있어, 지원센터를 통해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기관과 연락하기 어렵다면 이 방법으로 지원센터 상담원이 통지를 받아 안전 계획을 함께 세우게 할 수 있습니다.

출소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이고, 피해자가 보복 우려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라면 제공을 거부할 사정이 드물기 때문에 거부되면 사유를 물어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같은 권리와 구조금·지원단체 정보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 담당 검사실이나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출소 통지 대응 순서

• 사건 정보 확인 - 판결문이나 사건번호,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을 확인합니다. 통지 요청의 기본 자료입니다.
• 통지 요청 - 담당 검찰청에 형 집행 상황과 보호관찰 집행 상황 통지를 요청합니다.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 연락처 갱신 -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꾸면 바로 알려 줍니다. 통지가 늦게 오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 안전 계획 세우기 - 출소 예정일에 맞춰 거주지 보안, 이동 경로, 비상 연락망을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 접근 시 신고 - 출소 뒤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바로 112와 관할 보호관찰소에 알립니다. 연락 기록은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지, 출소 뒤 전자장치를 부착하는지는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석방으로 나오는 것도 알려 주나요?
  알려 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제공할 형 집행 상황에 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도주를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통지를 요청해 두었다면 형기 만료 전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통지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갱신해 두어야 합니다.
• 가족이 대신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피해자를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자매도 범죄피해자로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오나요?
  서면이 원칙이지만 구두, 팩스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형사절차 정보를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요청할 때 원하는 연락 방법을 함께 적어 두면 좋고, 받은 서면 통지는 보관해 두십시오.
• 요청했는데 알려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단서는 정보 제공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보복 우려 등 필요성을 들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소 뒤 가해자가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112에 신고하고 관할 보호관찰소에도 알립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관할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 기간을 통지받을 수 있어, 접근이 있으면 그곳에 준수사항 위반을 알릴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은 캡처하고 날짜를 적어 신변보호 신청 자료로 씁니다.
• 재판 결과도 알려 주나요?
  요청하면 알려 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공소 제기·불기소 결과, 판결 주문, 재판 확정과 상소 여부까지 포함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청해 두면 모든 단계에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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