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사료 공장 직원인데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저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료 공장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실제로 맡아 위반했다면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제조업자는 사업주만을 뜻하고 직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사료의 생산 지시와 출고 결재를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본인이 사료 제조업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해안 지역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양식용 사료 공장에서 생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024년 출고한 배합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검출됐고, 일부 제품은 포장에 성분등록 사항도 빠진 채 판매됐습니다. 2025년 F씨는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사료 제조업 등록은 조합 이름으로 돼 있으니 자신은 제조업자가 아니라며 다투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료관리법의 제조업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는 업을 하면서 그 영업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제조업자이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제조업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을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가공 포함)해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으로, 제조업자를 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법인이 사료를 만들면 그 법인이 제조업자이고, 공장장이나 생산 담당 직원은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제조업자가 아닌 직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은 사료관리법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한정되지만, 양벌규정이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직원을 행위자로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벌칙 조항이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면 실제로 일을 한 직원을 처벌하기 어려워지므로, 처벌 범위를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까지 넓힌 것입니다. 이 해석은 폐기물관리법 사건에서 나온 기존 판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직원을 제조업자로 보고 양벌규정을 빼고 벌칙 조항만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범죄사실과 법정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반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유해물질이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남아 있는 사료를 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사료가 문제 됐습니다.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 사항,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같은 표시사항을 적지 않고 사료를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과장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제조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원료 사용까지 포함합니다. 해로운 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포함된 것,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부패·변질된 것, 성분등록 없이 제조된 것은 사료의 원료로 써서도 안 됩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직원이 법인 업무로 위반하면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개인사업주의 직원이 그 업무로 위반하면 직원은 행위자로, 개인사업주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사료관리법 위반 조사 대응 순서

• 업무 분장 확인 - 생산 지시, 원료 투입, 출고 결재를 누가 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행위자로 처벌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입니다.
• 검사 결과 대조 - 성분 검사 시료가 어느 생산분인지 로트 번호로 맞춰 봅니다. 다른 생산분이면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표시사항 점검 - 포장지 인쇄본과 성분등록 내용을 대조합니다. 누락인지 오기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회사 감독 자료 준비 - 품질관리 지침과 교육 기록을 모읍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진술 준비 - 본인의 권한과 결재 범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합니다. 권한 밖 업무였다면 행위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동조합처럼 조직이 크고 결재 단계가 여럿이면 직제 규정과 결재 문서를 보고 누가 행위자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사료 관련 행정형벌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조업 등록을 안 했으면 제조업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도5923 판결은 사료관리법의 제조업자를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면서 그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라고 보았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한 사업주도 제조업자이고, 별도로 미등록 영업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장장도 제조업자로 처벌되나요?
  공장장은 제조업자가 아니라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됩니다. 벌칙 조항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 잔류 기준을 넘긴 사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용의약품이나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원료로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므로 검사 당시 고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포장 표시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성분등록 사항,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고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과장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회사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면하나요?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품질관리 지침, 정기 교육 기록, 검사 결과 보고 체계가 실제로 운영됐다는 자료가 있어야 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적용법조가 잘못됐으면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양벌규정을 빼고 벌칙 조항만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사실이 같고 법정형도 같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적용법조 다툼만으로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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